울산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울산의 등록장애인은 5만 896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5,013명, 자폐성장애인은 1,102명으로, 발달장애인은 총 6,115명입니다. 울산 등록장애인의 약 12.0%에 해당합니다. 울산시 통계표의 장애정도 분류상 이들 6,115명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도전행동,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73.2%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주 보호자의 78.3%는 일주일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5.3시간이었습니다. 보호자의 55.0%는 돌봄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에서는 그 비율이 66.1%였습니다. 학교와 일자리를 제외하고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도 71.0%였습니다. 이는 공적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지원 사업은 제공기관 확보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24시간 개별지원 제공기관 3개소와 이용자 20명을 계획했으나, 제공기관 2개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원인원은 10명에 그쳤습니다.
2026년에 울산에 배정된 인원은 20명입니다. 하지만 9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두 기관의 정원은 총 14명이고 실제 이용자는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 사업을 자진 포기하면서 6명 규모의 추가기관 개소도 무산됐으며, 약 3명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년 결산에 이어 2026년에도 배정된 사업량만큼 제공기관과 이용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울산의 최중증 통합돌봄 신청자와 이용자, 대기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록 발달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제공기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추가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위와 울산시가 파악한 주요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제공기관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기관이 문을 열 때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두 기관의 총정원은 14명, 실제 이용자는 12명이며 약 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실제 이용인원의 차이가 있는데도 대기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자에 대한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방안과 추가 제공기관 확보를 위한 재공모 등 향후 추진일정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울산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제공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이용 정원의 단계적 확충, 전문인력 확충 및 종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공기관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시민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년도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확충 및 운영 안정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 파악 방식 및 신청자·이용자·대기자 현황과 향후 수요 발굴·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자해·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돌봄 수요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현장조사 및 통합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서비스 홍보를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내 발달장애인 세대 대상으로 반기별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최중증 통합돌봄 24시 서비스 지원 신청자는 총 21명으로 이 중 이용자는 12명, 대기자는 3명입니다.
- (이용현황) 한국나눔복지회 8명, 울산참사랑 4명 이용중
- (대기현황) 남성 대기자 3명(여성 정원 미달로 남성 입소 대기)
○ 아울러,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복지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의 수요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제공기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 추가 기관의 사업 포기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사업 개시 이후 24시간 1개소, 주간개별 4개소, 주간그룹 3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간개별 1개소(동구, & #39;25년), 주간그룹 1개소(북구, & #39;26년)를 추가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특히 24시간 개별지원 사업의 경우 거듭된 공모 추진을 통해 2025년 11월 ‘울산참사랑’을 추가 지정하여 2026년 6월 추가 개소·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2025년 7월 지정되었던 1개 법인이 역량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으며, 2026년 3월 재공모로 지정되었던 법인(한국나눔복지회)의 경우 기존 24시 제공기관 운영 중 발생한 학대 의혹 신고(2026년 6월)에 따른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기자들의 기약 없는 대기를 방지하고자 해당 법인의 포기 의사(2026년 8월)를 수용하여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고, 현재 추가 개소를 위해 제공기관 공모 중에 있습니다.(‘26.9.21. ~ 10.16. 진행 중)
○ 향후 지정 법인의 행정적·운영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 기준 및 지원 체계 보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심리케어 지원 ▲신규 지정 기관 대상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셋째, 추가기관 개소 전까지의 돌봄 공백 해소방안, 정원 대비 대기자 발생 원인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24시간 지원 사업의 경우 총정원(나눔복지회 10명, 울산참사랑 4명, 총 14명) 대비 실제 이용자가 12명임에도 대기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성별에 따른 전용 공간 분리 운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남녀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나, 여성 배정 정원(3명) 중 실제 이용자가 1명에 그쳐 남성 이용 희망 대기자가 즉시 입소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당초 하반기 추가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던 법인의(한국나눔 복지회) 사업 포기로 인해 돌봄 공백 우려가 발생하는 만큼, 대기자에 대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시설, 주간이용시설, 긴급돌봄사업 등 우선 연계·지원하여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공백 기간을 경감하고자 현재 대체 제공기관 확보를 위한 재공모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 및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조속히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넷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울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권역별 수요 및 성별 배정 비율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현 이용 정원 20명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둘째, 현장 종사자의 높은 근무 강도와 이직률을 고려하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결산 과정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꼼꼼히 보완하고, 지속적인 공모 및 관리를 통해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합한 제공기관과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결산 및 현장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뼈아프게 돌아보며, 울산시는 지속적인 공모 추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체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