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입니다.

울산은 동쪽으로 바다와 접해 있고 서쪽에는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산악지형이 형성돼 있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기온과 강수량, 강풍 등 기상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울산항,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어 태풍·집중호우·강풍·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이 산업시설의 피해와 운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울산의 기상업무는 시민 안전뿐 아니라 국가산업과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상청은 2024년부터 울산의 기상특보구역을 중구·남구·동구·북구로 구성된 ‘울산동부’와 울주군에 해당하는 ‘울산서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표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기상특보구역 세분화 방안 연구」에서도 기상자료와 위험기상,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표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울산은 2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나의 넓은 특보구역만으로는 지역별 위험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울산기상대가 지역 기상관측과 방재기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울산지역 예보와 특보는 부산지방기상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기상대의 주요 업무는 지상기상관측과 기후통계, 기상·지진 관측장비의 운영·관리, 방재기상 및 해양기상서비스 등입니다. 반면 지방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기후서비스 조직을 두고 관측예보와 관할지역의 예보·특보 생산과 통보, 위험기상 분석, 방재기상업무 및 지역 기후서비스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 차이로 인해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보·방재 역량을 강화하려면 울산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2020년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범시민 서명운동에도 시민 8만3,008명이 참여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울산기상대는 기상지청으로 승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울산의 특보구역은 동부와 서부로 세분화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과거의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승격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2020년 기상지청 승격 건의 이후 울산시의 후속 조치와 중앙정부 협의 결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울산시가 2020년 이후 기상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기상지청 승격을 공식 건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의 일자와 중앙정부 및 기상청의 회신 내용, 이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승격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를 울산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 규모와 관할범위, 인력 및 예산 등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검토 기준이나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기상대와 기상지청의 기능 차이 및 현행 기상업무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울산기상대는 관측과 장비관리, 방재기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예보·특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상지청과는 조직 및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위험기상 발생 시 부산지방기상청 및 울산기상대와 어떠한 절차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울산시와 구·군의 재난 대응에 전달·반영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체계에서 울산지역의 기상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긴급상황 시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항만·원전 등에 대한 맞춤형 방재기상 지원에 한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 기상특보구역 세분화에 따른 조직과 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울산은 이미 기상특보구역이 동부와 서부로 세분화됐으며,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구분의 타당성도 제시됐습니다. 이는 울산을 하나의 기상권역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기상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보구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분화됐지만, 울산에서 지역 예보와 특보를 전담해 생산하는 조직은 설치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을 정부와 기상청에 다시 공식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은 단순히 지역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울산항 등 국가 핵심 산업기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입니다.

울산시가 2020년 건의 이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울산의 기상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