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 경우회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경찰발전 지원, 범죄 예방 협력, 청소년 선도, 사회봉사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울산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우회 회원들은 수십 년간 치안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교통안전,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등의 분야에서 현직 경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경찰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경우회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력 체계가 부족하여 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아동 안전, 노인 대상 범죄 등 지역사회의 치안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현직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치안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경찰 퇴직자들이 학교 안전 지킴이, 범죄 예방 순찰, 교통안전 캠페인, 청소년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경우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방범, 치안, 학교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는 경우회를 비롯한 경찰 퇴직자 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 내용과 규모, 협력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경찰 퇴직자들의 인적 자원을 지역 방범활동과 치안활동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학교 안전 지킴이, 범죄 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우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울산시 치안, 방범, 학교 안전 등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퇴직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울산광역시의 치안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 평소 울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 퇴직자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치안 강화 방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 경우회를 비롯한 경찰 퇴직자 단체의 공익 활동에 대해 지원 내용과 규모 현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퇴직 경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치안협력 구축을 위해, 여러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76백만원)」의 2025년 보조사업자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가 공모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안전지킴이 참여 중인 경찰 퇴직자 : 14명(전체 인원의 8.2%, ‘25. 11월 말 기준)
○ 또한 경우회 소속 전의경회(전투경찰,의무경찰 전역자 모임)의 「’25년 치안방범 순찰활동 및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보조금(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치안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울산 전의경회 인원 : 59명(‘25. 12월 말 기준)
○ 아울러 경우회의 「경찰충혼탑 관리 및 환경정비」를 매년 보조하고 있으며, ’25년에는 보조금(180만원)을 지원하여, 순직 경찰관의 넋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청과 울주군청에서 남부·울주경우회의 범죄예방 캠페인(학교 앞 아동안전, 교통안전활동 등) 및 안보 유적지 답사 등 각 500만원 씩을 보조하여 민간 협력치안 활동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 둘째, 경찰 퇴직자들의 인적 자원을 지역 방범활동과 치안활동에 활용할 계획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는 경찰 퇴직자들이 보유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치안 전문성이 지역 방범 및 생활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치안 관련 사업에 경찰 퇴직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및 통학 로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사업(840백만원)」을 통해 야간 시간대(07:00~23:00)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순찰대원 선발 시 경찰공무원 출신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경찰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생활 치안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순찰대원 50명 중 25명이 울산시 경우회 회원입니다.
○ 울산시는 앞으로도 학교 안전, 범죄 예방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와 연계하여 경찰 퇴직자의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셋째,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우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한 전문성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재향경우회는 우리 위원회가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우회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우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사업을 통해 야간 시간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경찰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지역 치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울산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우회를 비롯한 동 행정복지센터, 지구대·파출소 등의 민·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정기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 경찰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으로 지역 사회의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