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 사이, 울산 전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60mm를 넘는 강한 강우는 태화강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켰고 상류인 삼동면과 중류인 태화교 구간에는 홍수 특보가 발령되었으며 인근 저지대에서는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은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울산시 내부적으로는 울주군 서울주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울주 서부권 주요 송수관이 손상되면서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mm 송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주 6개 읍·면 약 3만 5천 세대에서 수돗물 공급이 사흘 이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민들은 샤워는 물론 화장실과 취사조차 어려운 생활을 견뎌야 했고 식당이나 유치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현장 대응 인력 여러분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돗물 공급이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구 이후의 상황을 돌아보고,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서울주 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는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입니까?
이번 단수 사고가 발생한 송수관은 언제 설치된 관로이며 현재까지의 사용 연수나 구조적 특성, 노후화 상태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간은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기존 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전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사고 직후 울산시는 해당 단수 상황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였으며 대응 체계 및 복구 조치는 언제, 어떻게 가동하였습니까?
사고 발생 이후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단수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응 체계는 어떻게 가동되었으며 급수차 배치, 생수 공급, 안내 문자 등과 같은 초기 대응 조치는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수질 안정화나 시험 공급 등 필요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과정에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주민, 소상공인 및 기업 등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보상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에서 발생한 피해 실태는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울산시는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집계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상공인은 물론, 급식을 중단한 학교, 취사를 하지 못한 보육기관, 생활 불편을 겪은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범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질 피해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형태의 보상 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재난관리기금이나 긴급 생계비 등의 재정 수단 활용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주 지역은 단일 송수관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복선화, 우회 급수망 구축, 예비 저장조 설치 등 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민들이 단수나 수질 문제와 같은 급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급수 알림 시스템이나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하천의 보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접근이 어렵고 강물의 낙차로 인한 세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시설 설치나 대체 관로 확보 등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검토와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 지역의 이번 단수 사태는 단지 ‘물’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일상과 안전, 행정 신뢰가 함께 흔들린 사건입니다.
이제는 “일단 복구됐다”로 끝낼 게 아니라 원인과 대응, 피해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