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지역 정착 및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및 생활 기반 마련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외국인고용법(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 지원법(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농어업 및 일부 제조업 분야의 내국인 기피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입국·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25. 4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부서별로 산재 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와 대통령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시는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도입되었고 우리 시에 직무와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최근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 등으로 숙련 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으로 28,398명이며,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동구 지역으로, 9,891명이며, 다음으로 울주군에 9,003명, 남구 4,692명, 북구 2,952명, 중구 1,860명 순입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에게 법률, 고용, 출입국, 생활민원 등 전반적인 상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출입국, 의료, 유관기관 연계 등을 15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출입국, 법률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등도 연간 1만건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역 이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시티투어(130명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시정 소식과 도시 전반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3개 국어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홈페이지 방문자 수 37,703명)하고 있으며, 지역생활 정보지를 매월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착지원 공모사업에 ‘공감이(e)가득’ 제안서가 선정되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주요 현안과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정보를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제작해 외국인 지역 정착을 도울 예정으로,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 비자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 이후 우리 시 추천을 통해 특정활동(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접근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비자 연장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구 출장소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둘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계획 및 추진 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용수요 파악 및 원활한 공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센터를 설치할 경우 교육장, 상담실 등 시설비 부담과 통·번역사 배치 등 운영비 부담,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셋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시가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개소 후 2023년부터 지금까지 1,280명이 이수하였으며, 현재 13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소방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등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울산안전체험관에서는 화재진압 및 완강기 탈출 등 체험을 통한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반, 사회 적응 향상 프로그램 등 더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여가·문화·소비 기반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은 생활비(39.4%), 국내외 송금(23.2%), 저축(11.8%), 주거비(11.8%)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생활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금과 저축이며, 송금의 형태도 가족 송금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BC카드와 GME(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2024년 7월 분석 자료
-2021년 상반기(가족송금 58%) ⇒ 2024년 상반기(가족송금 49%)
○ 타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특화거리, 음식문화 거리 등 각 나라별 특화된 식재료 판매장을 집중 조성한 곳이 있으며, 우리 시는 울산교에 8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각 나라의 특색있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세계음식문화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비 행태 분석과 선호도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등록이 많은 동구나 울주군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한 여가·문화·소비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에서는 ‘세계문화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축하공연, 외국인 재능경연 및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여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에 대한 시의 검토 방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및 통·번역, 문화 체험, 커뮤니티 운영 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향후 기능과 형태, 인력 배치 규모, 시설 입지 위치 등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