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문제점 및 보완 여부
가. 전면 시행 전 문제점 및 보완 사항
❍ 개설 과목의 차이로 인한 학교별 고교학점제 이행 편차 발생
-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1차: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서 수합 및 검토
* 2차: 고교학점제 학교 업무 담당자 단톡방에서 체크리스트로 점검
* 3차: 자료집계를 통한 업무별, 항목별 이행 여부 점검
- 권역별 컨설팅단 구성 및 유․무선 컨설팅 실시
- 업무 담당자 단톡방 운영을 통한 정보 및 우수 사례 공유
- 소인수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울산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운영으로 과목 개설 운영 지원
-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교육 주체별 설명회 확대로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 지원
❍ 과목별 미이수자 또는 192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에 대한 대책 미흡
-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력 제고를 위한 연수, 설명회 확대로 학점 이수에 대한 책임 교육 강화
-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 보충 지도 컨텐츠 개발 및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 운영으로 학점 이수 기회 확대
❍ 출결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 업무 증가
- 출결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과 나이스 기능 개선 필요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출결 기준 안내서 배포 및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도 제고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과목 개설 담당 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동 교과 교사 등을 지도교사로 결정 가능. 교사 수급 등의 이유로 학교 내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근 학교의 동 교과(군) 교사 등으로 지도교사 결정 가능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교과군별 교원 연수 운영, 예방․보충 지도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진로 미설정 학생의 너무 이른 시기에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 부담
-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담팀 필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로·학업설계 운영 방향 및 노하우 공유
- 교육부 주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대상자 추천을 통한 울산교육청 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인력풀 조성
- 학생 개인별 진로맞춤 학업설계지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대상 진로․학업 설계지도 전문가 과정 연수 운영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1, 중3 학생 1:1 진로맞춤 학업설계클릭닉 운영
-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계열별 과목 선택 예시 등을 포함한 진로학업설계 워크북 제작 및 파일 보급(울산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
- 교육부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안내서 파일 게시(울산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박람회, 진로학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육부 주관 전국 중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한 교사용 및 학생용 과목 안내서 개발 및 보급
❍ 다교과, 다과목 지도와 수업 시수 증가로 교사 업무 증가, 전문성 부족
- 다교과, 다과목 지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제 지원 및 이동수업설계 및 시간표 작성 컨설팅을 확대하여 운영
- 교원의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교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과목 개설의 어려움
- 교원 다과목 지도 및 교양 교과(군)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 유도 및 다과목 수업 교사 수업 부담 완화
-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단위학교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울산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운영 및 지원
- 다교과, 다과목 지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제 지원 및 이동수업설계 및 시간표 작성 컨설팅 실시
- 수업의 질 확보 및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원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학점제형 순회교사제 운영, 단위학교 선택과목 운영 지원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교․강사 인력풀 구성
❍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른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발생 우려
- 고교학점제의 중요한 가치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 요구
-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안착 및 입시 경쟁과 사교육 완화를 위해 수능을 서․논술형 중심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및 자격고사화, 정시 축소, 교과 전형 및 수능 전형에 학생부 반영 등 교육부에 의견 개진 필요

❍ 학교의 반 편성 및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
- 원스톱지원팀(이동수업설계 및 시간표 작성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이동수업설계 및 시간표 작성 컨설팅 실시
- 이동수업설계 및 시간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과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요구
- 단위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제·이동수업 설계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 도움단 운영 및 컨설팅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동수업 반 편성 및 시간표 작성 지원
❍ 공강 시간 운영의 법적 근거 미흡 및 관리 교사 책임 증대
-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학사 운영을 고려한 수업량 적정화(204단위 → 192학점)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공강 시간 발생할 수 있음
- 공강 시간은 소인수 선택 과목, 최소성취수준 예방지도, 공동교육과정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함. 공강 시간에 관리 교사를 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학교 구성원의 협의하에 관리교사를 두되, 다면평가나 성과급 지급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함
- 대학생이나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봉사 위원을 공강 관리 교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학교장 결정 사항임을 안내함
❍ 학부모들의 불안 확산으로 사교육비 증가 우려
-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실시 및 홍보 강화
- 수준 높은 진로․진학 컨설팅 및 진로맞춤 학업설계클리닉을 제공
- 진로․학업설계 연수 자료, 과목 선택 자료, 학생 활용 자료 제작 및 배부
- 일과 내‧외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무료 교육콘텐츠 확보 및 운영
-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제고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 강화 ※ 전문교과(직업계고 선택 과목) 및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 등의 다양한
과목을 일반고에도 개설‧운영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
❍ 직업계고 다과목 수업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어려움
- 여러 전공 분야가 개설됨에 따라 교원의 다과목 지도 수업 부담 가중
-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과목 선택이 어려움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시 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하여 보충지도가 어려웠음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문교과에 한해서 보장지도 시수를 3시수로 줄임
나. 2025년 전면 시행기 추가 발생한 문제점 및 보완 사항
❍ 출결 처리 권한 및 처리 방식: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전(연구·준비학교 및 선도시범학교 운영 시)에는 담임 교사가 출결을 처리했기 때문에교과 교사가 직접 입력 시 발생하는 문제와 나이스 시스템 기반 출결 처리의 한계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음
- 출결 기재 주체가 담임에서 교과 교사로 변경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빚어졌고.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 기능 개선이 늦춰져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 이에 따라 교과 교사의 출결처리 부담이 증가하였고 모의고사, 학교행사 등 교과 교사가 출석하지 않는 시간의 출결처리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담임과 교과 교사 모두에게 출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점제 취지에 맞지 않고 출결 처리에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남. 또한 2학년 대상 이동수업 확대 시, 출결 기재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됨
-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접수하여 교육부와 공유 중임, - 교육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연내 기능 개선을 예고하였으나,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음. 향후 교과 교사 출결 권한·방식 개선, 나이스 기능 조기 보완이 필요함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및 학생의 학습 부담 가중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예방 및 보충 지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도움 자료집, FAQ 등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별 위탁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 별도 지침이 필요한 학생들의 세부 운영 방안(매뉴얼 포함) 및 운영 사례 공유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이수 기준 완화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
❍ 이동수업 설계 및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
- 교육부의 이동수업설계 및 시간표 작성을 위한 hs-credit(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 기능이 개선 완료
- hs-credit(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활용 연수 실시 및 원스톱지원팀 컨설팅 확대로 효율적인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표 작성 지원


2. 진로선택과목 개설 내역 및 개설 과목에 대한 교사 배정 여부
❍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는 개설 확정(교사 배정 포함)된 과목만 표기되어 있음
- 단위 학교별 과목 개설 기준은 교사 배정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과목의 신청 인원임. 또한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 구성·학생의 수요 및 과목 개설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학생의 희망에 따른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학생의 수요가 있으나 교사 배정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강사 인력풀 및 순회교사제를 통해 해당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일과 내 과목을 개설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과 후 소인수 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 울산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음

3. 고교학점제 관련 개설된 과목 중 일선 교사에게 생소한 과목들에 대한 교원 연수 진행 여부 및 대상 인원의 제한 여부
❍ 관련 교과 자료 개발 및 보급
-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이해 제고 연수(5개 교과) 및 자료집 보급(5종)
※ 자료집 내용: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교과별 목표, 성취수준, 수업 및 평가 방향, 교과별 단원 설계안 예시 및 설계안 활용 안내
❍ 교과별 PPT 자료 에듀넷 탑재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신설 과목에 대한 소개 자료 탑재
※ 교육부 링크 (https://www.edunet.net/clssFlTbl/list/19)
경로) 에듀넷-교육정책-교육과정-2022 개정교육과정 연수자료-교육과정 자료
❍ 2022 개정 교육과정 길라잡이 「교사를 위한 과목 안내서」보급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정보, 교양 교과군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별 성취기준, 과목 관련 정보, 과목 위계, 교수·학습 방향 등을 소개하는 교사를 위한 과목 안내서 파일 보급(7종)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게시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중
- 2022 개정 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육과정의 이해(각 2~3시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
- 2025년 2학기 중등 교사 대상‘교육과정 전문가 연수’를 통해 교과별 이해도 제고 및 신설과목 운영 실습 연수 병행 예정
※ 교육부 주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선도교원 중심으로 교육청 연수 강사 인력풀 확대 예정
❍ 교원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연수 신청 모든 교원이 실제 연수에 참여함
- 2025년 교육학(7월), 보건 과목 실시 예정
❍ 2025학년도 교양 교과군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1학기) 총 30명: 교육학(8명), 논술(13명), 심리학(9명), (2학기) 실시 예정

4. 단위 학교의 교원 및 시설 현황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법
❍ 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울산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 운영 지원
❍ 순회교사 등 인력 지원
- 공동교육과정 교·강사 인력풀 구성 후 현장 지원
- 학점제형 순회교사제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선택교과 운영 지원
※ (1학기) 13과목, 20교 118시간, (2학기) 11과목, 19교, 112시간
❍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학교 현장 점검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실시
- 교육부, 교육청 공동 컨설팅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 및 개선안 공동 모색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교과교실제) 진행
- 2019년부터「학점제형 교과교실제 도입 및 운영 연차별 계획」수립 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교과교실제) 진행
- 울산 관내 일반고 42교(삼일고 제외) 중 41교가 학점제형 교과교실제도입, 운영 중임. 미도입 1교는 올해 학점제형 공간조성 사업 진행 중
-「2026년 영역단위 학점제형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계획 추진 중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부 공간(교실)을
다목적·다기능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재구조화함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기에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확대되어 온 과목 선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기제 운영, 평가·대입 제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할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결 시스템 개선입니다. 출결 처리 혼란 완화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 기능 조기 보완 및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대입 제도와의 연계성 개선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개편을 촉구하겠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생의 진로와 적성 중심 과목 선택 보장을 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및 이수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위탁학생,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특수 대상별 별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과목별 운영 컨텐츠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과 및 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희소과목 및 교양 과목 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교원 다과목, 다교과 지도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연수 확대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섯째, hs-credit(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 기능 상시 개선 및 사용 편의성 확보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