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 전하동 지역구의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위기는 지역을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울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동구의 인구는 조선업 불황이 본격화된 2015년 17만5천명에서 2023년 15만2천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로 인구 20만 명을 넘지 못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구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특정 지역에 대해 관세, 규제, 법률 등을 완화하여, 지역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ㆍ교통ㆍ인프라 등 모든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멸위기지역인 동구를 발전시키고자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제반 여건들을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서면질문과 주요 질의를 통해 미포국가산단 활성화를 견인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37만㎡를 해제하여 현대자동차 미래차 배후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단 예정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비용만 2,660억 원이 투입되며, 전기차 부품과 수소연료전지 제조업 등 미래 유망 기업이 입주하고 공동주택 등 주거 단지의 조성으로 8,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7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동구 지역에 개발 진행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개발사업과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동구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남목일반산단 개발과 함께 울산 경제 전반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할 경제자유구역 지구 추가지정을 염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2차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확장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에 미포지구 및 남목일반산단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자청은 개청 이래 현재까지 81개 투자기업으로부터 7,77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약 1,81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신도시 건설, 인구‧자금 유출 방지라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을 위해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