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의 대응 능력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위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68.3%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메르스 감염과 사망자는 늘어가고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방정부가 나서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총리가 나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을 발표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 병원 정보를 공개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나 본 울산시민들은 울산에는 아직까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울산시와 시의회의 메르스 차단 대책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울산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의 안전이 모든 정치와 행정의 최우선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사고는 원전을 많이 보유한 국가 순서대로, 그리고 노후원전은부품의 노후화로, 신규원전의 경우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보유 수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입니다.
선진국은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늘이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은 최소피해반경 30km(방사능비상계획구역) 이내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기를 비롯해 가동 예정 원전 3기, 신설이 확정된 원전 2기 등 총 16기가 집적된 세계최고의 원전도시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는 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으로,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50년까지 재연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38년 동안 고장·사고만 130회로 전체 23개 원전 690회의 1/5을 차지하였고,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고리1호기는 2007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차 수명연장 때문에 사후처리비용 상승, 이용률 저하,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3,3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화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 최종결정을 앞두고 고리1호기 폐쇄 촉구안 발표, 여권 내 지도부 설득, 부산·울산시장 공동선언 제안, 산자부 방문 등 전방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수 및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부산지역 시민사회 120개 단체가 가입한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고리1호기 폐쇄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을 결성하여 월성과 고리 1호기 원전 폐쇄를 위해 수개월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4월 시민사회, 종교계, 의료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고리 원전 즉각 폐기를 위해 힘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시의회에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의 ‘정책현안 시민여론조사’발표자료에 의하면 울
산시민의 58.9%가 노후원전 폐쇄를 지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재가동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34.9%에 불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고리원전 1호기 원전 폐쇄를 공약했습니다.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시장님의 고향인 울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안전 울산의 첫 걸음은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고리1호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선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울산시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고장 없는 기계는 없고, 실수 없는 인간도 없다. 안전의 대응력에 대한 출발은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수명 30년 이상이 된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안전제일 으뜸울산’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행정에서 최우선의 가치를 지닌다는 최유경 의원님의 소신에 공감합니다.
다만, 고리원전1호기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시장공약으로 발표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고리1호기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대한 최유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리원전1호기 폐지에 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에 당초 설계수명 30년이 경과했으나, 그후 2017년까지 10년간 1차 연장운전 중에 있으며, 2차 연장의 신청기한은 금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견수렴 후 오는 18일 이전에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고리1호기 2차 연장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전력수급측면에서 고리1호기는 국가발전량의 0.6%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전력예비율도 2015년 6월 기준 21~45%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고리1호기를 2차 연장해 가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고리1호기는 당초설계수명이 다한 후 1차 연장까지 한 노후 원전으로서, 그동안 국내원전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설비보강을 통해 건설 당시보다 안전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잦은 사고를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정할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한수원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분석자료 등에 의하면 사후처리비용 상승, 이용률 저하 등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나아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5. 1. 20.자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재연장의 전제조건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그간의 경과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고리1호기가 그간 우리나라 전력수급 및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당초 설계수명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10년간 1차 연장을 한 바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다시 2차 연장을 하려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특히, 반드시 그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사업자는 현 시점까지 이와 같은 점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주민들에게 왜 또 2차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한수원과 중앙정부가 현 시점에서 2차 연장을 하고자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조치로서,
이에 반대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다음은,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대체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우리 시의 구상과 향후 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20년까지 국가 총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별,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는 태양광 115개소, 태양열 19개소, 지열 8개소, 풍력 1개소, 연료전지 2개소 , 소수력 1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시가 2013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7대 광역시 중 1위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연료전지단지 조성부지의 물색 등 전국 최대 에너지산업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최유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