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의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부산·울산·경남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한 전입자의 수는 총 39,230명, 울산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전출자의 수는 51,884명으로 12,654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그 중 20대의 인구 순유출은 5,131명, 30대의 인구 순유출은 1,7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울산의 인구 순유출 중 2·30대 순유출 비율이 54%로 울산을 떠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젊은 청년의 인구라는 점입니다.
울산 청년 인구의 유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울산의 고3 학생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울산시교육청 2018학년도 울산지역 고교생 대학 진학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고3 학생 12,016명 중 약 28%인 3,350명만이 울산의 관내 대학에 진학하였고 약 72%인 8,666명이 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지금껏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고3 학생들이 타 지역에 대학을 진학해도 그 지역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더 정확한 집계를 한다면 울산을 떠난 청년 인구의 순유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대학 유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산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의 대학 인프라를 살펴보면 울산이 얼마나 대학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인 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는 1개의 과학기술원, 9개의 종합대학, 1개의 교육대학, 6개의 전문대학, 1개의 기능대학 등 18개의 대학이 있으며 대전은 1개의 과학기술원, 12개의 종합대학, 4개의 전문대학, 2개의 전문대학원, 1개의 기능대학 등 2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은 1개의 과학기술원, 1개의 종합대학, 2개의 전문대학, 1개의 기능대학 등 겨우 5개의 대학만 있을 뿐입니다.
울산은 광주와 대전에 비해 인구규모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대학 인프라의 차이는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울산은 이제까지 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종합대학교 유치를 바라는 울산 시민들의 염원과 지금 여기 계신 송철호 시장님의 노력, 그리고 故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유치된 UNIST는 울산의 산업기술을 견인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울산 출신 학생의 입학비율이 매우 저조하며 울산의 청소년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대학의 성격과 거리가 멉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가 한정적인 울산에서 대학 인프라 확장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적이고 성과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울산 청년들이 일 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많은 울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를 보면 울산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2013년 73.3%, 2014년 72.9%, 2015년 71.8%, 2016년 69.2%, 2017년 66.1%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7년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을 56%로 전국 꼴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취업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탓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과 공기업과 공단, 공사가 위치해 있는 혁신도시가 있는 울산이 4년제 취업률 전국 꼴지라는 부분은 울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다시 되짚어 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울산의 미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떠나고 있는 우리 울산에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대학 진학 과정에서 많은 고3 학생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노력해왔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대학유치에 대한 울산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울산의 청년 취업률, 울산의 젊은 청년들이 울산에서 일을 하고 울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울산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에 대하여」깊은 우려를 표하시며 대학 인프라, 청년 일자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시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한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원인으로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비롯하여 학력층 유출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유치 관련 우리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매년 고교 졸업생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이 지역의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설립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대학 유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국립대 신설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대학 유치와 캠퍼스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울산 이전이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대학 구성원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교육수요, 산업여건 등 울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학정책 추진상황에 맞춰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성공적인 대학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와 국가예산을 통해 15개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청년 160명에게 최대 18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울산으로 전입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울산청년 일 행복카드’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10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운동’에 현재까지 약 4,600 개사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해 우리시 채용률이 23.8%로 전국 평균(23.4%)보다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1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하는 ‘청년 CEO 육성사업’을 비롯해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우리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 4개 단지 530세대이며, 이 중 남구 해피투게더사업이 지난 5월 100세대 입주를 완료하였고, 100세대 규모의 남구 공관 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남구 옥동 (구)울주군청사 부지와 북구 율동 상안지구에도 행복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송정지구와 다운 2지구에 총 4개 단지 2,240세대의 행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이고, 현재 수립 중인「2030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인구는 곧 도시 경쟁력이며, 그 중심에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청년의 역량강화와 사회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희망있는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