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표류하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시며 우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의 난맥상과 지지부진한 행정처리’라고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이 시장으로서 저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불산케이블카 설치 문제입니다.
민선 6기가 추진해온 신불산케이블카 노선은 지난 해 6월 15일 환경당국으로부터 부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민선 7기가 출범할 때 이미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후 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경제성을 갖춘 노선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일부 민간투자사가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 제안서가 접수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의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9월 부지 선정 이후부지 변경을 두고 깊은 갈등이 있었고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시에서는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뒷수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약 3개월 정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차장 문제나 객사부지 활용 등에 대해 공론을 모았고, 특히 인근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외유명 미술관들과 연계함으로써 질적 품격을 현저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는 울산에서는 생산한 적도, 생산예정도 없는 울산과 관계없는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키울뿐 지역경제에 실익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울산형 일자리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올해 첫 대통령 지역 방문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별개의 울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전을 둘러싼 물 문제는,
보전대책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15년간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암각화 보존, 특히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지자체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없이 울산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해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와 관계 지자체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4월에는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약체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야 비로소 경북의 운문댐 물 등을 울산시민에게 제공하는 단초를 연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경우,
이번에 예타를 면제받은 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 간 국도는 민선 3․4․5․6기 16년 동안 예타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소위 ‘반쪽짜리 예타’로 선정되었다고 폄훼되는 것도, 이전 시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는, 민선 6기 때인 2017년 1월 미호JCT에서 가대IC까지 14.5㎞만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에 반영하면서, 결국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예타면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민선6기에 예타신청조차 못한 가대IC에서 강동IC까지의 도시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울산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출연하지만 시민들은 통행료 면제라는 혜택을 보게 되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농소에서 외동간 국도 위험구간 개선도로는 민선6기에서 예타통과 실패로 포기한 것을 되살린 것입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민선6기에 이번보다 2/3수준인 200병상도 최종 예타통과에 실패한 산재모병원보다 병원규모가 확대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보완된 형태로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적하신 시정의 난맥상과 현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굳이 짚은 것은, 민선 6기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최대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과거의 눈으로 현재나 미래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 사업이나 정책이라도 잘된 것은 수용하고 설사 부족함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가면서 연속성있게 추진하는데 방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에 혼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서는 저부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흔들림없는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등 전반적인 인적쇄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목표를 이해하는 인사를 개방형직위에 임명하였습니다.
현재 개방형 인사의 전문가적인 시각과 현장감이 직업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에 보태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울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직업공무원들과 협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울산의 인구는 민선 6기 때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감소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정부지원과 산학연 협력,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술력있는 강소기업을 울산으로 유치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지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100억원씩 늘여 2021년까지 2,000억원을 공급하고 저금리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지역금융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과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인구의 유출 예방차원에서 대학 유치도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 후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실버주택, 재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입니다.
말씀하신 조선업 불황과 한국조선해양 서울 이전은 기업의 책임이자 결정사항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지 못한 행정의 책임도 큽니다.
2013년 시작된 조선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번 한국조선해양의 서울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3대 주력산업이 호황일 때 울산시가 차세대 성장산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지역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민선 7기 들어 울산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7가지 미래먹거리(7 BRIDGES)을 발굴하고 성장기반을 다져왔습니다.
7가지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 원전해체산업,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첫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등 광역교통체계 완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울산은 경쟁력있는 미래먹거리의 육성 방향을 확정한 만큼, 앞으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 지역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3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통한 연착륙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사관계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처리방안입니다.
먼저,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부터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부산시,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과정에서 하굿둑으로부터 상류 10㎞ 구역을 대상으로 하굿둑 개방 시 염분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취수원인 원동취수원은 하굿둑으로부터 27㎞ 지점이므로 10㎞ 실증실험으로 인한 영향은 없으며, 향후 10㎞이상 지점에 대한 실증실험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환경부 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착공을 앞둔 2018년 6월부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착공을 미뤄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행자인 롯데측에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그룹 고위층과 면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당초 사업계획 규모를 유지하면서 환승지원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제안을 해왔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보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본 사업이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우정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입점유치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 (주)신세계에서 백화점 건립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투자 우선선위에 따라 민선 5기때부터 착수가 연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시설은 100% 민간사업으로, 중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유치가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구와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지지율 부분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3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품었던 기대에 비해 경기회복은 느리고, 미래먹거리 산업은 성과가 눈에 보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 지지율과는 달리, 시정은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협력․갈등관리, 도로정비 평가, 일자리 대상 등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30여개 정책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가 울산과 울산시민을 위해 가장 일을 많이한 시정부였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달이면 민선 7기 울산시와 제7대 울산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개원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정과 의정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울산경제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