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울산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울산시정은 버스노선 개편을 비롯한 여러 번의 불통행정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주권 의식의 성장에 맞게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울산시정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상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울산시의원 모두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삶과 요구가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면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울산시가 시정운영 개선을 목표로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조직개편 자체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였는지? 의회는 정치적으로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함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등의 분권인구정책국으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를 염려하는 시민사회 목소리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시 감사관실의 객관적인 감사기능 강화는 이미 전임시장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외부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감사청렴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공감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울산이 산업수도의 명성에 맞게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등 기본권이 지켜지며, 산업대전환시대 노동자의 정책 참여와, 노동 현안에 대한 소통 및 정책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울산시가 노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갈등을 줄이고, 울산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산업전환에 따른 대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행정·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265회 임시회의 첫 업무보고를 통해 산하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개발원과 2021년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4년전 통합된 조직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이렇게 통합된 곳은 대구, 울산, 충남 세 곳뿐입니다.
며칠 전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원장이 일부 사업에 대해 시의 지침사업이어서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현재 서비스원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들이 일부 수요자에게 예산과 기회가 편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통합의 이유로 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여성가족개발원 인력의 처우개선 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연구 기능은 어떠한지? 새롭게 시작한 통합돌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현 통합운영에 대한 엄밀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 기관의 통합이 무리한 일이라고 복지수요자와 전문가들도 부정적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울산시민은 6.3 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이 시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김상욱 시장과 집행부, 시의회가 모두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