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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5-07-23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정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이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정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젊은 세대의 전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초등학생 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해왔으며, 고헌초의 경우는 울산시 세 손가락 안에 손 꼽히는 과대학교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헌초, 화봉초, 송정초, 연암초 학생들은 고헌중, 화봉중, 연암중에 배정되고 있으며, 2025학년도까지는 고헌초와 화봉초 학생들이 1지망으로 희망한 고헌중학교에 무리 없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는 학급당 28명 기준을 유지할 경우, 고헌중학교 1지망자 전원이 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 고헌중학교 대신, 상대적으로 통학 거리가 먼 화봉중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버스를 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거리가 먼 학교보다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 많은 송정지구의 실정과 통학 안전, 불편한 대중교통, 생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배정 방식은 학교군 내 지망 순위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학 거리나 생활권 중심 배정 같은 현실적인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예측된 변화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헌중학교의 한시적 탄력 학급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생 수가 많지만, 2학년 이하부터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즉, 이번 수요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이나 증축, 모듈러 교실 설치는 행정·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수용 인원을 늘리는 탄력적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판단됩니다.

울산 내 다른 중학교에서도 한시적으로 학급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사례들이 있고, 도보 통학권을 유지하면서 행정 부담과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행정적 제약 속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화봉중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일부 학부모님들은 “화봉중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송정초, 연암초 학부모들도 고헌중보다 화봉중의 교육적 강점이 분명하다면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봉중학교는 교육 여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학교만의 강점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화봉중이 차별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체험 중심 수업, 발표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문해력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방향성과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되는 학교라면, 학부모들도 자녀의 성장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학생의 안전, 학부모의 일상, 지역사회의 교육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고헌중학교는 한시적으로 수용 여건을 넓히고, 화봉중학교는 교육적 매력을 높여 선택지를 분산시키며, 송정초와 연암초 학생들도 다양한 방향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함께 작동해야, 송정지구 학생들이 도보 통학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