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9. 1.(화) 10:00 ~ 12:0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4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42호)
-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4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홍성우 위원
(재정복지과)
- 2025년 재정운영표상 운영차액이 83억 적자. 교육청 기금 잔액이 500억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보면, 올해는 연말에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재정악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내년도 본 예산 편성시 긴축재정 운영을 당부
- 인건비 지출의 비중이 많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운영, 인건비 항목에 대해 작년 대비 증감내역 자료제출요구
(안전총괄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지원 사업의 당초예산 대비 46%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이용률이 낮은데, 신규로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관을 신축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질의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당부
(교육시설과)
- 약수초 신설, 가칭 제2효문초 신설, 과학고 실험실습동 등 낙찰차액으로 인해 약 15%정도 불용액이 발생함.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요청
◈ 조성철 부위원장
(재정복지과)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질의. 비법정 이전수입 비중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경써 주기를 당부.
- 시청은 금고의 이자율이 낮아서 최근에 이자율을 높였는데, 교육청 금고의 현재 이자율에 대해 질의하고,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이자율이 2.9%이고, 교육시설안정화기금은 이자율이 1%대 인데, 두 기금의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자수입 증액을 위한 검토를 당부
- 외국어고 미수납액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 질의
- BTL 채무액이 전년도말 대비 135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추진 중인 BTL 사업까지 포함해, 향후 연도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얼마까지 증가하는지(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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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 성과보고서 p.167 안전교육전문연수 목표가 70%이고, 실적이 76%인데, 안전교육전문연수는 성과목표가 100% 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손근호 위원
(안전총괄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지원 버스임차료가 2회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 만큼의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결산 추경 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올해 집행현황에 대해 점검
(총무과)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질의하고 불용액을 남긴것에 대해 지적하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결산추경에 신경 써주기를 당부.
(교육시설과)
- 울산과학고 실험실습동 불용액이 13억원 발생한 것에 대해 2024년에 사고이월로 이월된 사업인데,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정나윤 위원
(재정복지과)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24년부터 222억원 감소한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정위험으로 보고 있는지 질의하고,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미리 전망하고 그에 맞게 지출을 관리해야 함을 당부.
- 지방자치단체 재원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 부족분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메울 것인지, 다른 사업을 줄일 것인지, 해당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인지 재정운용 원칙이 있는지 질의하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총무과)
- 교직원 하계휴양소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숙박시설을 먼저 이용하고, 추첨을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의 취지에 적정한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질의함.
- 교직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원금액 상향, 사용지역 및 사용범위 확대, 추첨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
(재정복지과)
- 의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수치 등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챙겨보기를 당부함
- 울산교육청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고 (자료제출요청)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인건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 철저를 당부
- 이월액 결산의 연부액 미집행액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 질의하고, 약수고 설립부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확인함
(교육시설과)
- 복산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집행잔액이 3억7천2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5%가 넘는 데, 낙찰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금액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진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미수용 토지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당부.

2.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42호)[원안가결]
◈ 정나윤 위원
-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 반발이 기자회견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한 상황인데, 교육청은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소통할 계획인지 질의
- 근거리 배정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는 서사중학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검토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