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1.(화) 10:00 ~ 12:0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AI혁신산업실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2호) – AI혁신산업실 소관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3호) – AI혁신산업실 소관
5. AI혁신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제조산업 AX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의견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AI혁신산업실 】
◈ 백현조 위원장
○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사유인 신규인력 미채용과 관련하여 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를 요구하고, 향후 인력 채용 시 임기동안 중도 퇴직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함
○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비 스펙 검토 및 사양 결정 미흡으로 압출시스템 도입 일정이 지연된 점을 지적함
○ 2025년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예산을 배분·집행한 행위는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함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2호)
【 AI혁신산업실 】
◈ 김남이 부위원장
○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성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함
◈ 노명환 위원
○ 고늘지구 해안야외 카페 조성 사업의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미추진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2024년 추경 편성 예산의 이월 및 불용에 따른 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당부함
○ 수소차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목표 상향 조정을 미흡하게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대당 보조금 지원 금액의 정확한 산정 및 철저한 성과지표 관리를 요청함
◈ 이주언 위원
○ 조선산업 육성지원 사업 및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집행이 불투명할 경우 추경을 통한 즉시 감액으로 다른 필요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리 전반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함
◈ 박용걸 위원
○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의 뛰어난 성과 목표 초과 달성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교육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를 강조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시-UNEP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역량강화 사업의 높은 집행잔액 비율에 대한 사유와 주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관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적 등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요구함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종료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울산시가 추진하는 AI·AX 인력양성 교육 정책 방향에 실효성 있는 반영할 것을 당부함
○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의 인력양성 실적을 점검하고, 석·박사 졸업생의 관내 기업 취업·창업 및 지역 정착 성과 조사를 요구함
○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추경에 즉시 감액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사전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함
○ 자매도시 조형물 준공식에 울산시 관계자가 불참하고 홍보가 부실했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해외 교류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를 당부함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3호)
【 AI혁신산업실 】
◈ 노명환 위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내 기업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당부함
○ 함정MRO 관련 초광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타 지자체 대비 울산시 예산 배정 비중을 점검하고, 지자체 간 역할 모호성으로 인한 실익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가 사업 주도권 확보를 요구함
○ AI 선박기자재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 관련 제3회 추경 반영 예산의 산출 근거를 점검하고,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 비중이 높은 사업인 만큼 2030년까지 차질 없는 추진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조함
◈ 이주언 위원
○ AI 선박 특화 플랫폼 개발·실증 사업 관련 위탁사업비의 세부 산출 근거와 연도별 국·시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예산 서류 작성 시 구체적인 내역 명시를 당부함
○ 친환경선박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2월 산업부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 사전 절차인지 확인하고, 짧은 용역 기간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 확보 방안 및 공모 미선정 시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박용걸 위원
○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지속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구·군별 지원 가구수 산정 기준, 구·군 간 예산 조정 여부, 12월까지 예산 집행 전망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시비 부담 비중이 높은 사유와 구축 완료 후 소유권 귀속 관계를 점검하고,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여부를 점검함

5. AI혁신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제조산업 AX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백현조 위원장
○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보고된 협약 건과 연계하여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연구용역비 2억 원으로 3개월 내 실질적인 연구와 국비사업 기획을 완료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정 역점 과제인 만큼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