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5.(수) 10:00 ~ 13: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국 소관
2.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시설공단 소관
4.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서울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국 소관】
◈ 김기환 위원
○(총무과)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계발휴가, 장기재직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공직문화 조성은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중요한 만큼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노력을 당부함. 아울러 의회의 정책 제안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회계과) 대가지급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 절차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집행 과정에서 회계 서류 검토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회계 관리와 내부 검증체계 유지를 당부함

◈ 전영희 위원
○(총무과) 시민과 내·외빈에 대한 의전·예우 체계 재정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의전 방식과의 차별성 및 개선 내용을 질의함. 아울러 국경일 행사가 시민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북구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8개소의 운영 현황과 예산 규모, 예산 지원 현황을 질의함.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사업 확대 여부와 운영 성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함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통일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과의 연계 추진 현황을 질의함. 아울러 향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한 울산시의 준비와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공진혁 위원
○(회계과) 전국입찰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49%)과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고비율(70%)의 이행 현황을 질의하고, 조달청 발주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능성과 지역 생산제품 구매율 증가 여부를 점검함. 아울러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회계과) 청년창업기업의 인정 및 지원 방안을 질의하고, 청년기업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총무과)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신설이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추진 예정인데, 조직 출범에 대비한 행정국의 인력 배치 계획과 선발 기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김대영 부위원장
○(자치행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 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총무과) AI 관련 부서와 타 부서 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형평성을 질의하고, 특정 분야에 인사상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방안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총무과) 시장의 SNS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상 노출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리기준을 질의하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별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차등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인재교육과)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평생교육원 설립 계획과 폐교를 활용한 평생교육시설 조성 가능성을 질의하며,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총무과)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신설에 따른 우수인력 배치 계획을 점검하고, 선발 기준과 절차, 내부 인력 재배치 및 외부 전문인력 채용 여부 등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회계과) 지역제한 종합공사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를 질의하고, 제도 개선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2.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전영희 위원
○(자치경찰정책과)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운영 현황과 활동 내용을 질의하고, 운영 방식과 역할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자치경찰정책과)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시스템 강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체계적인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및 성과를 질의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회의 중심의 사업 운영보다는 청소년 대상 교육과 현장 중심의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요청함

◈ 공진혁 위원
○(자치경찰행정과)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순찰 활동 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질의함. 아울러 순찰대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편의점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자치경찰정책과) 330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으로 아동 안전 확보에 기여한 주요 사례와 실적이 있었는지를 질의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함

◈ 김대영 부위원장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 확보 성과와 시민 체감 효과를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를 당부함. 아울러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김기환 위원
○(자치경찰행정과) 지역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와 같이 자율방범대의 위상 강화와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복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자치경찰정책과) 무인단속장비 추가 구매·설치 배경과 설치 기준을 질의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지방세입 계획을 확인하며, 교통안전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함
○(자치경찰정책과) 유실물 반환 현황을 점검하고, 반환율이 낮은 원인과 개선 방안을 질의함. 아울러 유실물의 신속한 반환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반환체계 개선과 홍보 강화를 당부함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시설공단 소관】
◈ 공진혁 위원
○ 최근의 이슈가 된 문수축구경기장 좌석 색상 변경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여름철 제초작업 관련 민원 발생 현황과 관리 실태를 질의하고, 도로 폭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함. 아울러 제초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서 간 역할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도로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삼산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질의하고, 아울러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2등급)를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 공단 위험성평가 사전검토 결과 도출된 190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단순 개선과 중요 개선 사항의 분류 현황 및 조치 계획을 질의함
○ 가로수 관리 및 환경 개선 방안을 질의하고, 위험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문수축구경기장 좌석 색상 변경 사유와 추진 경위를 질의하고, 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명함. 아울러 향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는 시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공단의 부채율과 재무구조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추진에도 수지 개선 효과가 미흡한 원인을 질의함. 아울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함
○ 202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세계음식문화관 등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추가 재정 투입 배경을 질의하고, 울산시설공단의 수지율 현황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문수체육시설 등 주요 체육시설의 사업 수입이 2025년 대비 2026년 5월 기준으로 크게 감소한 사유와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와 절차 누락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세계음식문화관이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을 질의하고,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공석 상황에서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안정적인 노사협력과 원활한 임금협상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2026년 1월 기준 총 정원 365명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 371명으로 반년 만에 6명이 증가한 사유와 정원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과 정원 관리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4.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울본부 소관】
◈ 김대영 부위원장
○ 시장 교체 이후 서울본부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업무 추진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서울본부의 향우단체 및 출향인사 등 대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단순 간담회·행사 참여를 넘어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통해 시정 정책 협조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서울본부가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통교부세 확보 등 국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단 없는 역할 수행을 당부함. 또한 원활한 대외 협력 활동과 성과 창출을 위해 서울본부 운영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서울본부는 중앙정부 및 국회 대응, 국비 확보 등 시정 추진을 위한 핵심 부서인 만큼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고, 앞으로도 대외 협력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