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4.(화) 10:00 ~ 12: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소방본부 소관
2.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소방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소방행정과)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질의하고, 중앙정부의 소방인력 확충 예산 지원 및 국비 교부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함
○(소방행정과)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함
○(남울주소방서) 진하해수욕장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질의하고, 의용구조대 등 민간활동가, 울주군 등과 협업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당부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확충을 질의함
○(예방안전과)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단지의 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관리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예방안전과) 초기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화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시범 보급과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재난대응과) 벌집 제거 출동의 필요성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봄철 여왕벌 제거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김대영 위원
○(재난대응과) 긴급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질의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대응체계와 장비 확충 등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함
○(소방행정과) 최근 3년간 소방활동 중 공상자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과 외상후 스트레스(PTSD) 예방·치유 지원체계 운영 현황을 질의하며,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예방안전과) 울산119안전문화축제가 주말에만 운영되고 종료 시간이 이른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행사 기간과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예방안전과) 울산 119안전문화축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의 위상 강화와 울산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함
○(소방행정과) 노후 소화기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방청사 현대화 추진 현황과 병영119안전센터의 이전 입지 선정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소방행정과) 울산 119안전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차질없는 준비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양방향 소방차 도입 필요성과 운영 계획을 질의하며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소방행정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계획을 질의하고,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교체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예방안전과) 석유화학단지 대형 산업시설 화재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주요 화재 대응 사례와 장비 활용 실적을 질의하는 한편, 대형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확보 실태와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점검함
○(재난대응과)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이용 실적과 출동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점검하고, 실제 운영 성과와 주요 적용 사례를 질의함. 아울러 출·퇴근 시간 등 상습 정체 구간에서의 교통 흐름과 교차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민 안전과 긴급출동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운영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함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외상후 스트레스(PTSD) 예방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재난대응과) 영아이송장치 도입과 다문화가정·외국인 등을 위한 통역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당부함
○(특수대응단) 특수재난 대응체계 운영 현황과 세입 확보 실적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정원과 현원 간 격차 및 계급별 인력 불균형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원 대책 마련을 당부함
○(재난대응과장) 의용소방대원이 최근 반년 사이 약 120명 감소한 원인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대원 모집 확대와 처우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충원 대책 마련을 당부함
○(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도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2.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 김대영 위원
○(자연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상습 침수 피해지역인 삼산, 달동 지역의 올해 예방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반복되는 침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므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함
○(안전정책관) 안전감찰의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자문단과의 합동감찰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감찰단과의 기능 차이를 질의하며, 단순 적발보다 현장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김기환 위원
○(안전정책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E등급의 위험성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함
○(자연재난과) 풍수해 등 재해예방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사업의 원인을 점검하고, 재해 위험도와 피해 실태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신속한 추진을 당부함
○(안전정책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시설 관리자의 준비와 협조를 높이고,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자연재난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과 현장점검 실적을 점검하고, 냉방시설 관리와 이용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자연재난과) ‘쿨링포그’와 ‘그늘막’의 설치 현황 및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확대 설치 계획과 추가 예산 확보 여부, 설치 후 시설 보수·유지관리 및 시민 만족도 분석 현황을 질의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당부함
○(자연재난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현황과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침해범죄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함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경찰의 최근 3년간 분야별 수사 실적과 주요 위반 유형을 질의하고, 식품위생 등 민생침해범죄의 발생 추이를 점검하며, 취약 분야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함


◈ 공진혁 위원
○(자연재난과) 태풍 대비 사전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울주군 하천 80여 개소의 점검 및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2029년 준공 예정인 서생119안전센터의 원전사고 대응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함
○(민생사법경찰과) 올해 5월 말 기준 민생침해범죄 51건의 수사 실적을 점검하고, 단속 이후 재적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안전정책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