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3.(월) 10:00 ~ 13: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권익인권담당관 소관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연구원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 김대영 부위원장
○ (정책기획관) 민선9기 시정비전인 & #39;산업 AX& #39;, & #39;시민 중심 시정& #39;, & #39;청년·복지 강화& #39;가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언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지속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분권담당관) 영남권 투자계획이 단순한 협약이나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유치 실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중심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정책기획관) 시정 홍보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균형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정책기획관) 울산의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함.
○ (정책기획관) 울산형 공공예식장 사업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지 못할 경우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용실적 분석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운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법무통계담당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와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전영희 위원
○ (정책기획관) 울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실제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률과 미반영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함.
○ (예산담당관) 반복되는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계획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관리를 촉구함.
○ (분권담당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울산의 핵심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전략과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정보화담당관) 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완료 자체보다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해오름동맹 출범 10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단순한 협력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함.

◈ 공진혁 위원
○ (세정담당관) 시금고는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핵심 금융기관인 만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된 시금고 이자율과 특정 금융기관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시민들에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됨. 또한 시금고 운영이 단순한 금리 경쟁을 넘어 시민 편익 증대와 지역사회 환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함.
○ (정보화담당관) 자가통신망 구축 지연은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확보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AI 기반 공공 CCTV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함.

◈ 이장걸 위원장
○ (정책기획관)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행정 공백과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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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김기환 위원
○ (감사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사장 감사 사례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설계단계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함.

◈ 전영희 위원
○ (공보담당관) 시정 홍보는 정책 성과를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홍보예산이 실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증가, 투자유치 등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예산 대비 효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함.
○ (감사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력 확충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시 오류 검증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공진혁 위원
○ (감사관) 감사위원회 신설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감사관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중복,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 지연 등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비상임 감사위원의 내부 감사자료 접근에 따른 보안 문제와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감사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은 신고 건수가 적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못하는 조직문화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익명성과 신고자 보호가 보장되는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함.
○ (공보담당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시정 홍보는 시민 통합과 울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홍보전략 마련을 주문함.

◈ 김대영 부위원장
○ (공보담당관) 울산TV는 단순한 구독자 수보다 실제 시민 참여와 정책 전달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감사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은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호제도와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이장걸 위원장
○ (감사관) 정부합동감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반복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분야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공보담당관) 전임 시장이 추진한 시청사 벼농사 관련 발언이 전체 농민에 대한 비하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시정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울산을 더 알릴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홍보 방안 강구를 당부함.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연구원 소관】
◈ 전영희 위원
○ 연구인력 부족이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구과제 조정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정책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공공투자센터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할 것을 주문함.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울산연구원이 행사 준비 전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과 전문 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계약직 연구원의 고용불안은 우수 연구인력 유출과 연구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지역 현안 연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 김기환 위원
○ 울산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울산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문화유산 조사 확대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사 결과가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