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7. 14.(화) 10:00 ~ 11: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 손근호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현재 개발중인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교육시설 개방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
- 효문분교 활용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폐교 관리 당부
(노사협력과)
- 공무직 임금단협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늦어지지 않게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공무직 및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침해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
(재정복지과)
- 교복관련 지원방식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방법이 교복업체의 담합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내용 점검
(총무과)
- 5급 승진심사 평가지표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감사관)
- 공익제보센터 익명제보 59건 중 사안감사는 5건 인데, 사안감사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질의
◈ 정나윤 위원
(안전총괄과)
- 여천초 통학로 관련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산길통학로 이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학교 측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어떤 협의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
- 통학로 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학생체험학습 안전요원은 학교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지, 안전요원 배치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
-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활동인 만큼 안전요원 지원과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 지역초등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 및 원인분석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고, 안전사고 빈발학교에 대한 컨선팅과 현장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
(안전총괄과)
- 여천초 통학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남구청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학생 현장학습 체험 관련 법 개정 후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공백기 동안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당부
(재정복지과)
- 학생 교복 지원 방법 변경 관련,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함
(교육시설과)
- 학교 화장실에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변기 커버에 대한 위생도 중요하며, 변기 커버 클리너 도입에 대해 제안
(안전총괄과)
- 1994년 부산 초등학생 유괴사건이 최근 방송에 나온 것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호신용품 보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학생안전에 지속적, 점진적 확대를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동평초 동백초 통합과 관련하여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진행을 바라며, 학생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
- 고등학교 배정관련 설문조사,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길 당부
◈ 홍성우 위원
(재정복지과)
- 다자녀가정 지원혜택에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울산시에 비해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이 적다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총무과)
- 민원인 대응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교육여건개선과)
- 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희망배정 60% + 원거리 억제배정 40% 으로 결정한 판단근거 (자료제출요청)
- 희망학교 수가 기존 4개교에서 2개교로 줄어드는 것이 학교선택권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제출요청)
(안전총괄과)
- 어린이 통학로 시간대에 따라 과속단속 규정을 완화 하는 방법 검토 요청
(공보담당관)
-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조성철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청량고등학교 신설 가능성에 대해 질의
- 학생배정 관련, 학급당 학생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고, 삼일고, 서사중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소통 계획이 있는지 질의.
- 미래교육관, 창의누리관, 수학문화관, 동평·동백초 통합, 안전체험관, 특수교육원, 제3공립특수학교 등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데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제3공립특수학교는 8~9년 전부터 계획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
(행정국장)
-업무분장 갈등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