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4.(화) 10:00 ～ 12:0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권영애 부위원장
○ 지난 4월에 안타까운 사건(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음. 소외된 가정을 위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 복지 체계가 신청주의로 되어있어 복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음. 동 사건 이후 제도 개선된 점과 변화가 있는지 답변 바람. 신청 절차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신청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요인이 있는지 질의함. 학교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있으나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집중하여 이와 같은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부모･아동 등) 대상 수가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적은 숫자이므로 세부 설명 바람.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부모 중에는 직접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생활 여건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부모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당부드림.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성 강조함.

◈ 이성룡 위원
○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에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설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정 중단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사유 질의함. 계획대로 공사 및 수업 추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 34,20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몇 년도까지 봉안실 이용에 여유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 명절에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임. 민간 시설도 추진 및 중단된 곳도 있으나 지속적인 공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므로 추모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1인 가구나 독신 세대가 늘면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등을 면밀히 살펴주기 당부함.
◈ 허희정 위원
○ 복지국의 부서별 예산 배정액에 편차가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적어 보이는데, 부서의 의견 답변 바람. 청소년의 정주 여건과 밀접한 분야이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당부드림.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설명 바람. 기초 지자체와의 중복 여부 질의함.
○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관련 울산양육원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1천만원)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질의함. 양육원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시설이 언양 인접인데 언양권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와 불편함은 없는지. 청소년쉼터는 울산시에서 자립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양육원 퇴소자가 그 2배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어 차등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또한, 쉼터 퇴소아동은 따로 지정된 청소년자립지원관(생활시설)이 없는 걸로 아는데, 계획 마련 여부와 검토 당부 드림.
○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이용 장애인 분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질의함. 삼산장애인체육관의 수영장이 시설보강을 위하여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사이 휴식기 동안 수질여과기, 공기조화기, 바닥배관 같은 곳이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함.
○ 고립‧은둔청년 지원 관련 세부 설명 바람.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주길 당부드림. 고립‧은둔청년(39세)과 가족돌봄청년(34세)의 기준 나이가 다름. 발굴 과정에서 차이가 없도록 통일성 있는 면밀한 추진 당부드림.

◈ 이은주 위원
○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세부 추진 현황 질의함. 지원 횟수가 연 3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대 계획 여부 질의함.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해주기 바라며, 적극 추진 당부드림.
○ 공업축제 연계 문화행사로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해가 어려운데 어떤 행사인지 질의함.
○ 통합돌봄 시행 1년 차인데,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여부와 시기 질의함. 통합돌봄 예산 28억원은 구·군과 협력해 담당자 채용을 위한 예산인지와 채용 계획에 대해 질의함. 구·군과 충분한 협의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로드맵과 추진 계획을 면밀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림.
○ 해바라기센터 이전 계획 질의함. 긴급 피해여성에 지원되는 만큼 이전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 추진 당부드림.
○ 최근 울산양육원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사건’이 있었음.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이 많아, 시의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현안 발생 시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드림.
○ 조부모 돌봄 수당에 따른 지원 연령에 대해 질의함.
○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자격시험 장소가 부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인지하고 섬세한 대책 마련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울산 통합돌봄 신청 저조(전국 최저) 보도를 접한 바 있음.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어르신 고독사 등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질의함.
○ 향후 조직 개편계획이 있음.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이 인구정책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소관부서에서도 의견 제시가 필수 적인데 현황은 어떠한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 청소년문화회관의 6월 착공계획이 연기되었는데, 세부 추진 계획을 질의함.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구 중부소방서 부지 외 잔여 부지의 운영 주체 등에 대해 파악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본 의원과 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림.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이성룡 위원
○ 경영위임시설을 비롯해 서비스원의 업무가 방대함.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서비스원 조직을 분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추진 현황과 타시도 통합 사례에 대해 질의함. 통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원장님 답변 바람. 사업 및 연구 관련 상호 보완이 필요한 만큼 분리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서비스원이 울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거나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기를 당부드림.
○ 2027년도 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선정위원회 관련 추진 방법 질의함.

◈ 허희정 위원
○ 서비스원의 연구시설과 복지(사업)시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장님이 설명하였으나, 두 시설은 업무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지 의견 제기함. 목적이 다른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지와 이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판단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함. 통합 당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많았으며, 현재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향후 지속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설 분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함.

◈ 이은주 위원
○ 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통합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위임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음. 시민들과 관련 기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울산광역시 시니어초등학교 관련 1인당 수혜받는 금액이 23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사업을 본 적이 없음. 해당 예산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진단, 향후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함.
○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고용 형태 등 처우에 대해 살펴 봐주기를 당부드림.
○ 통합돌봄 관련해 시의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원에서는 ‘지역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및 ‘울산 통합돌봄 협력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음. 이처럼 통합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와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함. 통합돌봄 이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나, 예산 편성은 부족한 실정임.

◈ 권영애 부위원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연령층이 높음. 젊은 분들의 복지서비스 종사자 유입을 위해서는 임금 등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여성안심순찰대 사업 관련 자치경찰 및 동의 순찰 활동 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함.
○ 울산시립 아이돌봄지원센터 관련 남구/송정/범서 센터가 있음. 이용 연령대 및 이용 시간에 대한 질의함.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많으나 본 센터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어 야간 시간에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음. 다만, 동구, 언양 등 외곽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림. 해당 지역 인근의 현재 미운영 중인 복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매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강조함.

◈ 권태호 위원장
○ 서비스원은 복지분야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기관이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집행 분야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정치권의 변동에 따른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없음. 다만, 의원들의 제언을 종합하면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고유 기능을 강화해 주기 바람. 아울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