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4.(화) 09:58 ~ 12:3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기업투자국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2026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기업투자국 】
◈ 김남이 부위원장
○ 삼산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1층에 조성되는 로컬창업타운과 소담스퀘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거점인 만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국과 교통국 간의 유기적인 행정 연계와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당부함
○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울산 지역성장펀드가 실질적인 지역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 노명환 위원
○ 대외적 경제 위기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캐시백과 구매 한도를 확대한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올해 발행 규모를 점검하며, 발행 지원 예산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으로 균형 있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올바른 예산 집행 관리를 당부함
◈ 이주언 위원
○ 일본 니가타시와 20년간 이어온 자매·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지방외교와 상호 교류가 내실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과 관련하여 울산시의 우수한 전력 여건을 활용한 선제적인 유치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울산이 첨단 AI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의 신청 수요와 탈락률 등 현황을 점검하며, 수요 폭증에 대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전국 최초로 상한 면적을 초과해 이끌어낸 기회발전특구 2차 추가 지정의 특징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울산만의 산업단지 조성 비결을 점검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 효과가 지역경제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 기업투자국 조직개편에 따른 대학협력과의 청년·대학생 지원 사업 범위 축소 우려를 표명하며, RISE 및 글로컬대학 등 핵심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이 중단이나 공백 없이 안정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대외 악재로 위축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물류비 지원 및 무역금융 확대 등 비상 대책의 실질적인 현장 효과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질의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 노명환 위원
○ 경제자유구역 2차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진행된 산업부 사전컨설팅의 부처 의견과 수정·보완 요구사항 등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종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함
◈ 이주언 위원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의 규제 완화 및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세부 내용을 점검하며, 규제 해제 시 적극적인 성과 홍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울산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함
◈ 박용걸 위원
○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A등급 달성에 기여한 울산만의 강점과 세부 성과 요인을 점검하며, 이러한 우수 사례가 타 분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 개청 이후 증가한 투자유치액의 실제 집행 여부와 늘어난 고용인원의 고용 형태별 포함 기준 등 통계 지표를 점검함
◈ 김남이 부위원장
○ AI·에너지항만지구의 위치와 세부 기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산업별 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된 생산유발효과를 점검하며, 개발 계획과 경제적 기대 효과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찾아가는 기업 현장지원실을 개편한 기업 직접 방문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다수의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기업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피드백 체계 마련을 당부함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2026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
◈ 의견 없음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 이주언 위원
○ 연초 대비 변동된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실적 지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및 사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체계 구축과 단순 노무직을 넘어선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모델의 다각적인 발굴을 당부함
○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의 운영 기간, 구제 목표 인원, 예상 채권 회수액 등 세부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상시화 방안과 함께 성실 상환자 대상 이자 감면과 같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를 당부함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유동성 우려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박용걸 위원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액 및 감소율 등 지원 요건을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당부함
○ 연간 보증잔액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에 따른 하반기 보증 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당부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자동차부품업종 일자리 사업 내 청년 인턴십의 실제 채용 연계율 관리 현황과 지역정착금의 지급 시점을 점검함
○ 여성창업 특례보증 지원 실적과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함
◈ 노명환 위원
○ 올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달성한 채용 실적을 점검하며, 박람회 참여 기업의 제조·생산직 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중장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당부함
○ 행복드림센터 지원 사업의 특정 지역 편중 여부와 동구 일산동·전하동 등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점검함
◈ 백현조 위원장
○ 전국적으로도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객관적인 재무지표에 대한 충분한 확인보다 유동성 우려를 앞세운 시장의 발언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는 운용배수, 보증여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의회에도 관련 자료를 충실히 공유하는 등 사실관계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