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7. 13.(월) 10:00 ~ 11:5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 조성철 부위원장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 현재 사회 갈등·혐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교원 단체에서 교원과 학생 대상 으로 조사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대안을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게 중요함. 앞으로의 계획, 방향성에 대해 질의
(중등교육과)
-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함.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근대사를 배우는 상황으로 교육당국의 대처가 늦으며, 교육과정 이외의 대책이 나와야 함.
(교육국장)
- 중앙정원 있는 학교 온열질환 관리 철저를 당부
(교육협력담당관)
-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추진을 당부
◈ 손근호 위원
(정책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과,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현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질의
(교육협력담당관)
-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
- 마을학교 운영사업 대상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질의
- 부울경 교육 협력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있는지 질의
(중등교육과)
- 내신 5등급 변경으로 인해 큰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호계고등학교에 옥동학군에서 전학을 많이 온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질의
(체육예술건강과)
- 학생건강검진이 형식적이라는 민원에 대해 관리방안, 지도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을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근무시간전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갈등해결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
◈ 정나윤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나눔의전당 관련, 의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상 명칭과 교육청이 실제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명칭의 호불호를 떠나, 자치법규의 명확성, 의회의 의결권 존중, 행정집행의 적합성 문제로 보야야 함. 나눔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 법적근거는 있는지 질의
(미래교육과)
- 7억2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튜터 배치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효과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질의함.
-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검토하였는지 질의하고, 단순 인력지원에 그치지 않고, AI 디지털 교육에 장애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
(교육국장)
- 교육감 1호 결재 교육공동체‘신뢰’회복에 동감하며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
- 가정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을 공교육이 채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온라인 교육 강화 등 학부모교육이 중요함.
-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에 신뢰회복도 필요.
(유아특수교육과)
- 냉난방비 지원금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교육혁신과)
- 가정통신문 업무처리 간소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가정통신문이 학부모에 잘 전달될수 있도록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도박예방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학교내 스마트폰을 사용할수 있는 현실이 도박을 아이들이 유행·게임처럼 인식하게 된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규정이 다른점을 지적하며, 교육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
(중등교육과)
-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 관련 ‘내신리셋’에 대해 언급하며, 자퇴율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이것은 내신 5등급 관련 학생들의 압박감이 심하다는 것. 중학교 배정과 고등학교 배정 시스템을 바꾸는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므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보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홍성우 위원
(정책관)
-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 종합대책(자료제출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도박관련,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규정에 스마트폰을 제한한 학교가 많이 있는지 질의. 민원이 접수된 현황에 대해 점검. 학교에서 혼선이 없도록 표준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당부.
- 스마트기기 사용제한에 관한 민주시민교육과 표준지침 마련(자료제출요청)
- 스마트폰 사용 제한 관련 학교 규칙 제정현황(자료제출요청)
(초등교육과)
- 어린이독서체험관 사용 대상에 초등학생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고, 최근 담장이 무너진 것이 원상복귀 되었는지 확인
(유아특수교육과)
- 수두에 걸렸는데 알면서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질의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당부.

◈ 강혜순 위원장
- 집행부 답변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