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4. 24.(금) 10:00 ～ 10:4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복지시설 등에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에 감사드림. 다만, 고유가 대응 아동돌봄시설 유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관이 2개소로 되어있는데 기름보일러 사용 시설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함.
○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관련,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멘토 제도가 기존에는 별도 수당 없이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그냥드림 사업 운영, 업무수당 지원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3회 방문 시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 구조인 만큼, 올해 5개소로 확대 운영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촘촘하게 복지정책을 잘 챙겨주기를 당부함.
◈ 손명희 부위원장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활성화로 이용자 증가’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당초 수요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최근 온산에서 발생한 사례(일가족 사망 사건)와 관련하여 복지국에서 마련한 대책과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함.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다만, 주위에 가족 및 친척 등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과 위원회 구성 또는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양육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 향후 세부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를 당부함.
◈ 홍유준 위원장
○ 유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총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공공기관 주차장 5부제 운영과 관련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함. 최근 5부제 운영 등으로 인한 버스 만차 문제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복지시설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니 다행으로 판단됨. 부서에서도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주기를 당부함.
2.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손명희 부위원장
○ 병원이 대상자 동의하에 선별·환자평가를 거쳐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부서의 적절한 추진으로 판단됨. 현재 협약기관으로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상 기관이 확대될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함.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등에서 울산시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함. 본 협약과 관련해서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장
○ 대상자를 입원환자와 장기외래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원 후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장기외래환자의 경우에도 신청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는 퇴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향후 여건이 어려운 장기외래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성 제기함. 본 사업을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부서의 세밀한 점검 및 관리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