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6. 3. 18.(수),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방인섭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권순용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1128호): 수정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 (보훈노인과) 참전명예수당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55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월남전 한국전쟁 두 개의 전쟁에서 참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서 차등지급부분이 동의는 되지만, 월남전은 80세미만을 구분한 사유는? 월남전은 64년~74년도 32만 명이 참전하였는데 현재 그분들의 나이가 현재 74세에서 82세인데, 지급액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일괄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중요한 것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의료 및 돌봄지원으로 생각됨. 지원방안이 있는지? 울산에 보훈병원이 없는데 위탁 운영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이 있는지?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단순 지원금 지원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당부.

◈ 강대길 위원
- (식의약안전과)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관련, 본예산 대비 추경에 58%나 증액편성 되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은 사업기획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추경증가 사유가 시설공단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식재료비 및 인건비 인데, 6개 음식점 중에서 5개는 민간사업자, 우즈벡 음식점만 시설공단운영. 우호도시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공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또한 음식 가격 관련 공공예산 지원으로 임대료 등 다양하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음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데, 공공사업 취지에 맞게끔 운영요청. 연간 운영비 6억 이상인데,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 및 운영을 당부. 또한 울산교 노후화 및 가설건축물 4개동 등 안전문제 진단을 통한 주말에 방문객의 집중화 등을 고려하여 안전문제도 심도 있게 살펴 봐주기를 당부. 또한 우리가 음식문화관을 운영하면서 매뉴얼 등이 없는 만큼 안전문제 및 위생문제를 세세히 고려해주기를 바람. 또한 관광문화, 다문화정책과 연계하여 담당부서가 관광과 등 타부서여야 되는 게 아닌지 의문. 음식점 간의 동선 또한 관광객들을 위하여 잘 고려해주기를 바람. 예산 운용에 있어서 13건의 통계목 변경이 있는데, 반복되는 통계목 변경은 사업 계획의 부실화라고 생각됨. 부서 간 책임소재가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람.

◈ 문석주 위원
- (건설도로과) 매곡천교량건설 사업에 대해, 비가 오면 주민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사업이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매우 환영함.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은?
- (버스택시과) 트램 도입으로 인하여 버스 노선 조정은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함. 지속적인 조정으로 인하여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속해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하여 노력해주기를 당부.



◈ 이영해 위원
- (경제정책관) 울산의 인구유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을 38억원 확보한 것은 환영하는 바. 버팀이음 일자리사업은 순수 국비 20억 사업인데, 울산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해당예산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인 6개월 안에 소진해야하는지? 빠른 사업 추진으로 위기 상태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람. 초광역 일자리사업 부울경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국비 15억, 우리시 3억 7천, 8대2 매칭이 되었는데, 가내시에 잡힌 예산인지? 4년간의 사업인데 1차년 도의 투입금액과 4차년 도의 투입금액은 사업이 시행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인지? 또한 해당사업의 예산 배분의 기준은? 부울경 협력도 중요하지만 울산의 위기가 더 중요한 만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람.
◈ 손명희 위원
- (분권담당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시민의견 수렴 관련하여, 울산시의 존속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시장님께서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여 시민의 여론조사 수렴 후 50%이상 시민이 동의할 경우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시장님이 해당 사업을 말씀하시고 공론화위원회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의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검토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사업수행기간이 울산연구원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울산연구원은 시의 출연기관으로 집행부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시 출연기관으로의 위탁은 객관성 담보부분에서는 의문임. 여론조사는 질문문항의 설계가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론조사 설문 설계할 떄 시의회도 참여 할 수 있을지?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작성 할 때 표본설계 중요문항 등 문항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예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세부항목별로 예산 배분이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있어 항목별 세부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 부산경남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 경남은 이미 통합이 과반이고 울산이 뒤늦게 설문조사 후 통합이 된다면 울산이 주도권을 상실한 채 통합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아닌지? 시의회가 배제된 채 시 출연기관인 울산연구원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닌지 의문. 시의회가 반드시 통합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됨을 강조.

◈ 권태호 위원
- (환경정책과)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사업기간이 4년이 지났음에도 건축기획 용역도 끝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률이 14%에 그치는 이유는? 이번 추경 13억 원의 사유는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인데, 2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5~26년도에 부지를 변경하는 현 상황은 국토부 협의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각도 검토를 못한 부분이 아쉬움. 지나치게 더딘 사업집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보된 국비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행정착오임.

◈ 김종훈 위원
- (경제산업실)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한 울산시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전쟁 폐해를 막기 위한 점검이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면밀히 챙겨주시길 당부. .
- (분권담당관) 부울경 통합 관련 공론화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마산·창원·진해가 해당 행정통합의 사례인데 당시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마산진해는 소외받고 창원시만 돋보이고 있는 만큼 통합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공론화 과정 중에 울산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기고 우리의견을 부산과 경남에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통합을 추진하여야 함.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울산시가 지켜낼 권리를 잘 지켜내 주시길 당부.
- (기업지원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기금이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에는 큰 사업임. 편성 이유는? 겉으로는 의도가 좋아 보이지만 울산시 산업 환경에는 중소기업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울산시에 맞는 수요를 잘 예측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


□ 회의결과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1129호):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 1106호): 원안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 (교육시설과) 울주도서관현안사업지원 관련하여, 공유재산 유지보수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사업 추진시기가 혹서기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 편성 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

◈ 강대길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어린이독서체험관부지주차장매입 관련하여, 주차부지 확보를 위하여 8억 1천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사업 추진 시 확보될 주차면수는?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는? 독서체험관 설계할 때 해당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사업추진 시 이용인원 파악 등 충분한 재검토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용객들이 주차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해당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지라도 주차면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 향후에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재정운용의 낭비가 없도록 당부.

◈ 문석주 위원
- (유아특수교육과)정부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5세원아가 7천원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있을지?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

◈ 이영해 위원
- (울산과학관) 오픈랩을활용한과학실험교실, 전시체험관 운영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바로 편성한 사유는? 해마다 전시체험물을 교체는 하려고 하는데 활용도는 낮아보이므로 반성이 필요. 오픈랩을활용한과학실험교실 또한 첨단기자재 구입 교체의 필요성은 공감은하나, 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대상이 전체시민이 아닌 특정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예산인 점도 아쉬움. TF팀 또한 일시적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해당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의가 가능한 방안도 고려해야함. 과학관이 일부 기자재 교체를 통한 관람객 방문유도가 아닌 콘텐츠의 다변화를 통하여 특정대상이 아닌 전체 시민들의 호응도를 올릴 수 있도록 당부.

◈ 손명희 위원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무상교육비 이번 추경에서 정부의 무상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자체무상교육비 단가를 조정하였는데 4세는 3만5천원이 증액된 반면 5세는 7천원 감액된 이유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면서 교육청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절감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절약된 재원을 다각도로 활용을 해줄 것을 당부.


◈ 권태호 위원
- (정책관) 최근 5년간 예산대비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비율이 이전수입 비율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 침해가 우려됨. 세입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

◈ 김종훈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학교학생선발배정 관련 중학교입학배정프로그램예산이 편성됐는데 프로그램에 학생들 주소를 입력하면 위치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근거리 배정이 되는 것 인지?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던 문제이지만, 해당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제점을 줄여갈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지만 세세하게 짚어볼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주기를 당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계기가 되기를 바람. 신규로 신설되는 학군들의 동선과 교통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 권순용 위원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무상교육비 관련, 유아교육법에 의거 방과후 과정학비와 무상교육에 집행되는 유아학비는 행정적으로 다르게 사용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해당 예산을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학비를 별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방과후 과정학비를 포함할 수는 있으나 행정운용상 맞지는 않음. 방과후 과정학비라는 목을 삭제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