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3. 17.(화) 10:00 ~ 11:3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7호) - 건설도로과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삼호초교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
◈ 방인섭 위원
○ 무거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함. 유홈(U-Home) 준공식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음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에서도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함.

◈ 손근호 위원
○ 광역시도 제초 업무의 시설공단 이관 사유와 관내 20m 이상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예산 적정성을 점검함. 가로수 관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방안을 질의하고, 구·군 대비 시설공단의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위탁 관리 체계 구축을 당부함.
○ 광역시도 보도 제초를 전담하는 ‘클린 로드 기동대’의 직무 범위와 시 전역 관리 가능성을 점검함. 현장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보고를 주문함.

◈ 권태호 부위원장
○ 2024년 9월 준공된 화합로 1차 지중화사업의 정산 미지급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함. 사업 완료 후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본예산 단계에서 정산금액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중화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함.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타 단지로의 확대 시행 계획을 질의함. 국비 매칭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며,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별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지하차도 및 터널 환경정비 예산 중 청소용역비가 2018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5억 원으로 편성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질의함. 과거 집행 사례와 비교하여 사업비 규모가 대폭 확대된 사유를 점검하고,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효율적인 집행 계획 마련을 당부함.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명시설 교체 예산 7억 원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과 중복되는지 점검하고 세부 산출 근거 제출을 요구함. 부서 간 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체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사업의 시급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 건설도로과 소관 지하차도 및 터널 환경정비 사업 대상지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 중인 태화강 일원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대상지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점검함.

◈ 백현조 위원장
○ 매곡천 교량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의 추경 편성 사유와 본예산 미반영 경위를 질의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회의 등을 통한 사전 설명으로 지역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함.
○ 무거·전하2·방어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비 규모가 작은 동구 지역 사업의 내실 있는 이행을 당부함. 양정동 등 과거 도시재생 사례를 들며 조성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주문함.
○ 여성안심귀갓길 내 LED 기초번호판의 기능과 남구 달동 시범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점검함. 방범용 CCTV 등 기존 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문함.

2.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7호) - 건설도로과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예산 증액에 따른 작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근로자의 숙련도 중요성을 강조함. 클린 로드 기동대 인력 채용 시 숙련된 인원을 선발하여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함.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삼호초교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
◈ 의견없음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
◈ 권태호 부위원장
○ 청년농업인 R&D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및 예산 배분 적정성을 질의함. 단일 법인(5인 이상)에 2억 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보조금 산출 근거에 대한 상세 보고를 주문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 손근호 위원
○ 자동심장충격기(AED)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음을 지적함. 향후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외부 화장실의 신속한 환경 개선 공사 추진을 당부함.
○ 폐수처리장 부지의 주차장 활용을 위한 구조 안전 점검 실시 여부를 질의함.
○ 도매시장 이전 지연에 따른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해 청년 중도매인 유입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함.

◈ 방인섭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외부 화장실 3개소의 리모델링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점검하면서 공사 기간 중 방문객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외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함. 도매시장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을 주문하며, 시설 관리와 행정 절차 전반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