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3. 12.(목) 10:00 ~ 12:01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2. 202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 소관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제1112호) : 원안가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행정국 소관】
◈ 김기환 위원
○(총무과) 울산책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프로그램의 AS 보증 기간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강대길 위원
○(총무과) 울산책방 대출·반납 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램 및 사업과 연동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언급하며, 향후 구군 도서관과도 연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울산책방 공무직 인건비 증액 여부와 함께 정액급식비가 공무원 기준(16만원)과 달리 적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운영비 증액 사유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성을 언급함.
◈ 공진혁 위원
○(총무과) 울산책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언급함. 울산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울산의 독서 자원기반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제안함.
◈ 천미경 부위원장
○(총무과) 울산책방 관련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향후 관련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공무직 인건비 증액과 함께 공무직 퇴직 후 기간제로 채용되는 내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인력운용을 당부함.

2. 202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국 소관】
◈ 강대길 위원
○(태화강국가정원과) 사업 부지의 사유지 현황과 사업 기간 내 국비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조함. 아울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제한과 공공시설 특례 적용 가능성, 건물 층수 제한 및 변경 가능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남울주소방서) 청사 구조 안정성 검토 결과 종합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노후된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청사 이전 시 해당 시설이 주민 편의시설·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함.
◈ 공진혁 위원
○(남울주소방서) 서생119센터 부지 변경과 관련해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하며,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준공 및 원접 밀집지역 특성상,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고 전국 최초로 방사능 방재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의와 소통이 미흡한 점을 질책하고, 청사 규모와 배치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체육지원과) 울산체육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기존 주차장(300면)을 지상 3층 입체주차장으로 증설해 총 900면 규모로 확충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향후 주요 행사 시 불법·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 더불어, 문수야구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주차 등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함.
○(태화강국가정원과)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태화강국가정원과) 목재로 건축되는 전시장, 전망대인 만큼 목재 감리 방안을 확인하고 최고급 목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설계 내용과 설계안별 건수, 건물 형태, 실효성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환경정책과) 국비 예산 반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5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함.
◈ 김기환 위원
○(태화강국가정원과) 사업 추진 기간이 미진한 점을 언급하며, 태화강 국가정원 박람회 개최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태화강국가정원과) 박람회 종료 이후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부서 협력을 통한 다양한 연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김기환 위원
○(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장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구하고, 장비 설치를 통해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강대길 위원
○(자치경찰위원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가시화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이 조속히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함.
- 자치경찰 예산 및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무인단속장비 추진 현황과 추가 장비 계획 등을 언급하고 장비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함. 아울러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불용 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자치경찰위원장/자치경찰과장)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무인단속장비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도 경과연수로 인해 장비 활용이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아울러 정기검사 합격 장비의 사용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청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장비 사용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함.
◈ 천미경 부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장비가 연례적으로 과다예산이 소요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비는 제한적인 반면 필요한 장비 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함. 아울러 2026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무인단속장비 보험료와 이전설치비·철거비의 향후 편성 계획에 대해 질의함.
- 사무실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부지 선정 현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2028년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예정된 만큼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함.

4.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제1112호) : 원안가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재향경우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홍보, 교통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경찰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