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1.(화) 10:00 ～ 12: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환경국 소관(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맑은물정책과)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1.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6호)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맑은물정책과)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사전예방]
○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음. 누출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3년 19건, 2024년 14건, 2025년 9월 기준 6건임. 주요 원인의 대부분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출과 오조작에 의한 사고인데,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
○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1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밸브 조작 오류·배관 부식·가스누출 등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사업장 내 자율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사전예방보다 사후대응 중심의 체계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온산·미포·용연 산업단지 내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방본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사고 유형이 반복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동일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에서 취한 조치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노후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 계획은 있는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시 간의 사고정보 공유체계는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대기, 수질에 한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점검 대상업소수’에 비해 ‘점검업소수’가 작게 나타났는데, 점검 실적이 낮으면 곧바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실제 점검이 저조한 사유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사항 조치 결과는.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23명의 사상자와 3,000명 이상의 지역주민 건강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이후 정부는 2018년부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 운송 상태를 실시간 GPS로 추적·관리하고 있음. 울산은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통행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관내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지자체–정부 협업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울산 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시·소방·환경청·방재센터 간 현장 공동대응 사례는 있는지. 위험등급(독성·가연성 등)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통보한 사례와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 매년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 ‘사고 후 복구’가 아닌 ‘사고 전 차단’을 위해 예방 안전에 더욱 신경 써 주기를 요청함.

[울산만의 통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
○ 울산시는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형 ESG 생태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이 태화강 일대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동구, 울주군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산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주요 전략은.
○ 태화강 외의 권역(주전, 간절곶, 대왕암 등)에 대한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생태관광 확충 계획은 없는지.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행정의 주도가 반드시 필요 하지만, 시민·주민 참여를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현재 울산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 주민·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 여부는.
○ “울산 조류사파리”를 추진하고 완료하였으나 철새여행버스 운영 등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엮어서 활용한 듯함.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 최근 울산 동해안 및 태화강 일대에서 중백로 번식·알래스카 이주조류 관찰 등 생태계 복원이 확인되고 있고, 탐조버스·관찰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서식지 교란·탐방객 과밀화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음. 관광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보전도 반드시 필요함. ‘자연환경 보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보전사업은 없는지.
○ 울산의 생태관광은 태화강 중심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생태·관광·시민참여의 삼박자를 갖춘 ‘ESG형 통합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태화강 중심의 단일형 모델에서 벗어나, 반구천의 암각화, 선바위, 간절곶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울산 조류사파리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 재정비 및 홍보 방안 마련을 건의함.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 추진 현황]
○ 용역 진행상황은. 기간이 1년 6개월, 2026년 7월까지임.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인지 우려됨. 최근 2차 용역까지 추진되었음. 학성공원 일대는 민가와 밀접한데 주민들과의 갈등을 대비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같은 절차가 없었는데 그 사유는.

◈ 안수일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체계 전면 재편 추진 철저]
○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26년 3월 민간위탁 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시에서 시설 노후도 및 운영 효율성 검증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음.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현황은. 기술진단 결과에서 “시설 노후화 ·처리효율 저하”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보완·개선 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 애초 협약서상 “고순도 바이오메탄 생산 및 SK케미칼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순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판매수익은 당초 기대 대비 미흡함.
○ 노후화된 설비를 수리해 사용하는 대신, 울산 음식물 특성에 맞는 고효율 신규 설비로 교체하거나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계획은. 검토해주기 바람.
○ 아직 미납금 약 86억 원이 잔존한 것으로 파악됨. 현재 미납금 잔액의 징수현황 및 향후 추징계획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미흡 지적]
○ 태화강 하상교 12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울산의 비점오염 관리와 저영향개발(LID)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과 관리가 필요함. 위탁관리 현황은.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점검표 작성이 필요함. 현장점검은 하고 있는지.
○ 우천 시 도로 하단부 배관에 침전물이 역류하는 현상 발생.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가 미흡해 보임. 관리감독자를 선정하여 정기점검 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태화강 하수관로 현황 점검]
○ 태화강 하류에서 상류까지 유입되는 하수 관로 현황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태화강 수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태화강 수질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정체 불명 소음 및 악취 관련 개선방안]
○ 최근 장생포 일대(2025.7~8) 에서 정체불명의 굉음·진동이 반복 발생하였으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에 실패함. 악취사업장이 밀집한 남구와 북구, 울주군 등에서 악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331개소 중 지도점검은 138개소(약 41.7%)에 불과함. 향후 계획은. 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절반 이하의 점검률로, 민원 발생 다발 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임. 민원 발생 전에 사전 예방·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가 요구됨.
○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데, 선제적인 악취저감 대책이 필요함. 각각의 배출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산단과 도심의 경계지역 개발 시 완충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함.
○ 감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지도 점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하며, 근본 원인 파악이 어려운 악취, 소음 발생에 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줄 것을 건의함.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추진 관련]
○ 울산이 생태관광 지역으로 4번째 지정 받은 바 있음.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8억 8천7백만원이 매년 전액 이월되었음. 그 사유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각됨.
○ 국토교통부와 GB관리계획(변경)에 대해 6차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 협의상황은.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은 지역의 생태·관광·교육 거점사업으로 상징성이 큰 만큼, 단순한 공사 지연 문제가 아니라 도시 브랜드, 행정 신뢰, 재정 효율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임. 반복적인 예산이월은 관리 부실로 보일 수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시정을 요청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
○ 현재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필요한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길 바람. 친환경 보일러는 탄소중립과 연계된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니 아쉬움.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바람.

[탄소배출권 관련 지도점검 철저]
○ 탄소중립 관련 실적과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지도점검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울산시 배출권 할당대상 시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기 바람.

○ 용연과 온산 하위 직급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임. 업무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중계4펌프장 유입스크린 설치 현황은. 전기공사는 별도로 하는 것인지.

◈ 김종훈 위원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 추진 만전]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관련 계획 수립 중인지.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는 내년도 수립 예정인지.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는 `2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시행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 수립 현황은.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은 미수립중임.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시행계획는 수립하여 그에 따라 추진해주기 바람.

[울산시 하수도 관리·운영 실태 및 향후 개선방향]
○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가 운영 중임. 그러나 하수관로의 노후화와 지역 간 관리 편차로 하수 유입·유출, 악취·오수 역류 등 생활불편 민원 지속되고 있음.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우기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웅촌중계펌프장 펌프 수리 중 용량 부족으로 오수가 역류하여 회야강 상류로 흘러들어 악취와 수질오염을 초래함. 현재 추진 중인 차집관로 이설공사(2030년 완료 예정)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음. 차집관로 이설공사 일정을 단계적으로 앞당길 방안은 없는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수관리 인프라를 우선 보강해주기 바람.
○ 집중호우나 노면 침하, 공사 중 개방된 맨홀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 맨홀 안전장치 설치사업 확대에 대한 계획은. 빠른 대처 해주기 바람.
○ 울산시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지. 산업도시 특성상 공업용수 수요가 높아 재이용 확대 여지가 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포화상태인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대응 철저]
○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은 2016년경부터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하였음. 2031년 완공 예정인 공공폐기물매립장 가동 전까지 민간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황은.
○ 매립 외에 재활용 가능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설 유치·설치 계획 등은. 매립장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바람.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 성암소각장은 가동 25년 경과로 성능저하, 고온부식 등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로 알고있음. 기존 설비에 대한 가동률과 안전진단 여부 및 설비 노후화 상태에 대해 설명바람.
○ 기존 1·2호기 시설에 대한 해체 계획, 안전조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이행]
○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산업부문의 탄소배출량 산정에 있어, 실제 공장은 울산에 있지만, 배출량 산정은 본사 기준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발생 되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다는 질문과 함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현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건의한 바 있음.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음. 설명바람.
○ 환경국이 탄소중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기후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과 각종 기후 대응에 관한 사업이 각 부서별로 개별 추진중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집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관내 18개 배출권 할당대상 시설과 관련하여 3년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거의 변화가 없음.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을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였는데, 에너지 전환 및 설비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울산권 맑은 물 다양한 확보 방안 마련]
○ 울산시의 맑은물 확보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이전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현재 울산은 자체수원 확보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 운문댐 물을 활용해 울산에 맑은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낙동강 수계 조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 진전이 없음.
○ 맑은물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유역 지자체 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임.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운문댐 맑은물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함.

1.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6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야 함. 전문성을 위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14년동안 사용해 온 시설인 만큼 신규 설비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기존 수행자인 ㈜스칸디나비안바이오가스코리아(SBK)에 대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현황은. 제대로 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