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10.(월) 09:58 ~ 13:4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2. 울산도시공사 출자 계획안(의안번호 제1002호)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 손근호 위원
○ 올해 지역전략사업 선정된 곳과 미선정된 곳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북울산역세권 개발 지역이 떨어졌는데 지역전략산업 선정이 무산된 이후, 북울산역세권 개발을 위한 시의 보완적 또는 대체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함. 추가적으로 창평 일대는 농림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하고, 북울산역 일대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전략적 개발구상을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부족한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등 최근에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 관련하여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산단 내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에 기업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함
○ 울산시는 미포국가산단에 진장·고늘지구를 추가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1억 4,400만 원도 지난 8월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6월 완료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다시 추가 용역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등급이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과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질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LH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울산도시공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LH가 포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이 지연됨. 사업방향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인섭 위원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불법행위 단속 실적 141건 중 미조치건이 68건으로 절반에 육박함. 불법행위 미조치 68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불법행위 유형 중 창고(71건)와 형질변경(31건)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생계형 불법을 넘어선 투기목적의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함. 조치가 늦어질 경우 GB내 다른 주민과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불법이 만연할 수 있음. 미조치 68건에 대한 최종 처리 계획은 어떤지 추가 질의함. 개발제한구역 항공측량 판독결과(712건 중 33건 조치중)와 불법행위 단속 실적(141건 중 68건 조치중)의 구군과 연계관리 및 처리시스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함. 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불법투기 문제를 감안할 때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의 잦은 변경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혼란, 투기 등)이 많음.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고, 계획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종 부담금에 대해 체납이 총 54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상북 거리양등지구는 부담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추가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자료가 잘못되었음. 자료에 대하여 신경 써 주길 바람.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이익과 공공기여가 병행되는 구조임에도 부담금 체납으로 인해 공공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는 준공 및 환지처분 승인 시점에서 부담금 납부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고, 체납 시 승인 보류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함
○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3개 시설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 현황 및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함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구체적인 보상 및 해소 노력은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시급히 해제 또는 집행을 추진해야 할 시설을 재분류하는 등 시에서도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홍성우 위원
○ 도심융합특구 사업 관련하여 50억원의 사업비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주요 지구 중 하나로, 울산 도시기본계획상 2도심의 중간 지점에 있어 향후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임. 하지만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백지화됨에 따라 KTX역세권융합지구의 타당성 확보 동력 중 하나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무산된 사유는 무엇인지 추가 질의함. 본 의원은 관련 부서가 워낙 다양하여 무산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함. 민간 사업에 대해서도 시 부서간의 TF팀을 조직하여 사업 과정·절차·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시국에서도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충청북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은 2023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25년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7만 4천여명에서 11만여명으로 4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진사례임. 울산시도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되는데 통근버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길천 2차 일반산단의 현재 분양률이 56.6%로 저조한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하고, 자료 상 홍보활동은 리플릿 및 종합안내도 배부가 다 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홍보활동을 검토하고 있는지, 투자설명회, 온라인 홍보, 기업방문 유치 등 실질적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의원은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와 입주 기준의 유연화, 장기분할 납부제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강화, 그리고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함. 또한 기존의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기업들의 입소문 또한 좋은 홍보가 될 수도 있음. 그리고 업종 완화도 필요한데 지난 행감에도 언급한 사출업종 추가에 대한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함.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는 유치 전략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함
○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주군 송대지구의 소로 중로는 울주군에서 이관을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대로는 현재 이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임. 그 여파로 버스노선도 엉망임. 지역 주민을 위하여 대로 이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시는 온산국가산단 1단계 확장사업(2023~2031) 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석유화학·폐기물매립장 등을 유치업종으로 포함하고 있음. 올해만해도 언론보도로 확인되는 온산국가산단 내 화재만 4건임. 온산공단은 이미 가연성 화학물질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인근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인지 의문이며, 폐기물매립장은 화재 시 폭발 위험이 높고, 밀폐구조로 인해 진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2015년 경주 폐기물매립장 화재는 진화에 2주, 일본 나가사키현은 13개월, 후쿠오카현은 12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음. 이 시설에서 처리하려는 폐기물은 단지 내 발생분만 포함되는 것인지 울산 전체 산업폐기물을 함께 반입할 것인지 질의하고, 폐기물매립장이 포함된 위치는 기존 공단과 주거지역, 학교 등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추가 질의함. 산단 내 안전문제는 중요한 문제임. 노후산단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북울산역센권 개발사업 관련하여 최근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매곡일반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남목 자동차 일반산단의 기대 및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큼. 현재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반산단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주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 내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민간업체와의 소송건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진장·명촌지구는 조합 파산 이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 간선도로만 정비했을 뿐, 이면도로와 공공시설은 여전히 방치되어 주민 불편과 도심 낙후가 심화되고 있음. 진장·명촌지구는 올해로 27년째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미준공 지역으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움. 이제는 조합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생활권 개선을 목표로 한 도로·보행로 등 공공시설 전반의 통합 정비계획을 시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됨. 울주군 송대지구 사례처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북구청이 공공시설 일부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시비 매칭을 통해 공동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2. 울산도시공사 출자 계획안(의안번호 제1002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복합환승센터의 부지 매입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500억원의 자본금이 출자되면 금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관련된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출자금의 성격에 맞게 출자금을 활용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