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6. 18.(수) 10:00 ～11:41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김종훈 위원
○ 세출결산의 불용률이 8.8%임.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불용률이 85%임. 설명바람. 공사는 완료되었는지? 무거배수지 부지 추가매입비 불용률이 59.6%임. 설명바람.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금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회야댐 행정지도선 계약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바람. 계약과정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어보임. 상세한 자료 제출 바람. 현재 행정지도선 제작 상황은?
○ 이월예산액 중, 사고이월비가 42억 2천7백만원으로 이월액이 높음. 사유는? 대부분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집행하거나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이런부분은 명시이월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봄. 검토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최근 3년간 과오납환불액과 불납결손액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24년은 22년에 비해 과오납환불액 비율이 감소하여, 징수 부과 및 납부 과정의 오류 가능성이 줄고 행정 신뢰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짐. 또한, 불납결손액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납 및 징수불능 관리의 안정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일부 체납자는 징수불능처리되어 관리와 징수력 강화가 필요해보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 미수납액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2년도에는 약 59억원, 23년에는 약 76억원에서 24년도는 약 23억원으로 대폭 감소함.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사유는?
○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설명바람. 최근 3년간 총 26억 8천5백만원을 원인자부담금 배상금으로 지급함.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반복적인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보임.

◈ 안수일 위원
○ 최근 3년간 지출 결산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22년 2.4%, 23년 4.0%, 24년 8.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있음.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예비비 지출 또한, 반복적인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영해 위원
○ 상수도관 세척 관련, 예산현액이 15억원이며, 지출액은 1억 3천5백만원, 이월액은 11억 7천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천9백만원임. 계약 진행 상황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설명바람. 이월액이 많음. 예산편성 시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당해연도에 지출될 수 있는 예산액을 편성해서 이월과 불용률을 최소화해주길 당부.
○ 상수도요금현실화율 관련,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고 있음. 요금현실화율은 23년대비 24년에 하락함. 요금인상을 점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떨어진 사유는? 25년 7월 요금인상을 하게되면, 요금현실화율은 몇 %까지 올릴 수 있는지? 유수율은 23년도, 24년도 모두 89.6%로 동일함. 유수율 제고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전체 지출액은 약 1,218억원 중, 개량공사 약 119억 4천7백만원(약 8%), 보존(수선)공사는 약 166억 1천2백만원(약 11%)으로, 지출액의 5분의 1 수준을 투입하고 있음. 경영운영면에서도 함께 검토해서 요금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홍유준 위원장
○ 예산의 전용사용 관련해서, 잘 사용하면 행정유연성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예산의 편성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음. 27건의 전용 중, 동력비, 시설부대비 등 5건 이상을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음. 사유를 잘 살펴보고, 정밀한 예산 편성을 기울여주길 바람. 전용 절차는?
○ 상수도요금현실화율 관련해서, 요금인상 관련하여 현실화율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성안1,2가압장의 노후 전기판넬 교체 공사관련, 현재 전기시설물 상태는? 단순히 성능저하 및 잦은 고장을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관리의 부재라는 의구심이 생김. 성능저하 및 잦은 고장에 대한 데이터와 사진 등 첨부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제출바람. 성능저하와 고장이 잦았다면, 화재나 정전 등을 대비해서 교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추가로 울산의 가압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평소 가압장 운영 및 유지관리는 상시모니터링이 되는지? 가압장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은?
○ 무거배수지 등 5개소 내진성능평가 보완 용역 관련, 무거배수지 등 총 5개소에 대한 보완 요청은 무엇인지? 그 외 28개소 배수지의 내진 결과는? 지진 피해시 대체 공급체계 확보 방안은? 배수지 내진보강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수밀성 유지, 관망연계성, 지하 공간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함.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남구 옥동 일원 감압변 설치 공사 관련, 긴급히 요하는 사업인지? 설명바람. 설명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음. 예산 편성은 공사비로 일괄 2억5천만원 편성함. 실시설계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공사비로 일괄 편성한 사유는?
◈ 이영해 위원
○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 2025년 회야댐 퇴사량조사 측정 용역 관련, 해당사업은 회야댐 저수구역 내 퇴사량 측정을 통한 정확한 저수용량 파악 및 수위-저수량 관계 재정립을 위한 측량 용역비로, 울산시가 맑은물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회야댐 증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용역인지? 국비확보 후 진행할 수는 없는지? 현재 예상되는 유효저수량은 얼마인지?
◈ 김종훈 위원
○ 척과서사지구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음. 올해 착공되는지?
◈ 홍유준 위원장
○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관련, 천상정수계통에 설치하는데, 회야정수계통에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 동구전역에 단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있음.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