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1. 29.(금) 10:00 ~ 12:17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이성룡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3호)
2.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1호)

□ 소관부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 안대룡 위원장
(강북,강남지원청)
- 교내 스마트폰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스마트폰을 반납하도록 생활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
- 강동중 태양광발전설비 재설치와 관련하여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

◈ 권순용 부위원장
(강북지원청)
- 강동중 시설증축 사업 예산 중 태양광발전설치비 1억9천만원, 태양광이설및재설치예산이 1억3천만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강동중은 2014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
- 강동중학교 태양광 시설을 설치 당시 5억원(3개동, 1동당 약 1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음을 언급하고, 기존에 설치한 것을 이전하고 재설치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옥상형태를 바꾼다는 이유로 설치한지 10년만에 1동당 1억7천만원 투자한 시설을 다시 1억9천만원을 들여 투자하는것은 예산 낭비임을 지적.
(강북,강남지원청)
-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서 교사 폭행, 근무태만, 이탈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청의 대응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병무청과 지원청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
- 일부 학교의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 상에 신청 자격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지원대상 제외자 안내 여부 및 위촉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유무도 학교마다 다름을 지적하고, 봉사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통된 공고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안내할 것을 제안.
- 학교 구성원 직종이 20종 이상으로 다양하여,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민원이나 각종 갈등 발생 현황에 대해 묻고, 복잡한 인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원청과 교육청 차원에서 해소할 방안 모색 강조.
(강남지원청)
- 강남지원청 이전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하고 의회에서 이전문제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들의 각종 민원이 있어 이전절차에 차질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추후 이전절차 진행과정에 시의회에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피력.

◈ 이성룡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예산을 언급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전, 현 교육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며,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면서 성희롱적인 답변을 하여 문제가 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평가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이 2025년에도 교육능력개발평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강원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서도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도입을 위해 2025년에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폐지가 선언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 새로운 교원 역량개발 제도 도입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 중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없음을 언급하고,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중구 지역 학교는 어느 도서관에서 지원하는지 질의하고, 중구 학교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
- 울주도서관이 중구 학교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예산이 올해 모두 소폭 하락한 것과 관련하여 중구 지역 학교수 포함으로 대상 학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울주도서관과 남부도서관 두 기관 중에 한 곳이 중구 소재 학교도서관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중구 학교에 대한 지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도서관)
- 북구 지역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음을 언급하며, 남구, 울주군 등에 비해 북구 학교에 지원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요청.
(강북,강남지원청)
- 석면교체는 올해 완료되는지 질의하고, 내진보강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질의하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보다 효율적인 건축 방식으로 개선을 당부.
- 강북 지역은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부족하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을 우려하고, 강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필요성을 강조.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비슷한 수준인데,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북은 비법정전입금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 등 노력이 없었는지 질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
- 울산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제한에 대해 양 지원청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
- 강동중학교의 태양광 재설치 과정과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기존 설계 단계에서 효율성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벽면 설치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 2015년 이전 완료된 강동중학교를 증축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증축 필요성에 대한 예측 부족과, 예산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비판.
& lt;태양광 설비 설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gt;
- 학생행사 관련 꿈끼페스티벌사업을 강북, 강남, 본청에 예산이 각각 편성된 것과 여학생 스포츠활동을 별도 계획한 사유를 묻고, 교육청에서 성구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및 남녀 통합하여 행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 급식실 환기시설설비 교체와 관련하여 연구 및 설계용역을 실시 후 진행하였는지 질의. 학교 급식실의 공기질 문제와 관련하여 미흡한 개선 상황을 지적하고,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 부족을 강조하며, 설비 및 공기질 측정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기질 측정기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요청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전부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 고헌초등학교는 관련 법안 개정 후, 2019년에 개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

◈ 김수종 위원
(강북지원청)
- 내진보강에 대해 강북, 강남지원청 예산편성내역을 언급하고, 현재 추진중인 내진보강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해 지원하는것인데 최근 3년간 집행현황 자료 중 이화중학교 방충망 설치 사례를 예로 들며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또한 학교 자체운영비로도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물으며, 학교의 효율성을 위해 각 학교 운영비를 더 편성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증액 제안.
(도서관)
-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독서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동구에는 27학급이 있는데 8개 학교만 선정하여 운영하는것과 관련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
- 3개의 도서관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유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당부.
(강북지원청)
- 드라이비트 교체시 불연재로 전체 교체하는것인지 묻고, 2025년 이후 미교체 학교 현황에 대해 질의, 드라이비트 전면 해소를 위해 지원청에서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다른 화재 취약시설도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강북지원청)
- 2024년 2차 추경의 학교보건실현대화 내역 중 울산고등학교에 3천2백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청. 강북 5개 학교, 강남 7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3천2백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물음.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인테리어, 비품구입을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학교 상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의문 제기.
& lt;예산안 세출내역 제출 요구& gt;
(강북,강남지원청)
- 학교관리자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에 대하여 대상자와 운영 방법에 대해 질의.
- 초등은 운영비, 중등은 학술연구비로 된 것을 언급하며, 같은 사업내용인데 명칭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는 상황에서 학교관리자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
- 급식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65억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 학생수 감소, 친환경식자재비 감소 등 주요 원인에 대해 질의. 예산이 줄었다고 모든 항목을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증액은 자제하고, 필요한 예산은 신중하게 편성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