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29.(금) 10:00 ~ 11:4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 홍성우 위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하여 2021년에는 건당 2만 7천원이고 2024년에는 건당 3만 4천원 정도인데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간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농가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타격이 있음. 이에 대비한 지원 가능한 대책 검토를 요구함. 각 농업기계별 임대현황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아울러밭작물 농업기계 임대가 증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교육을 통해 울산의 적합한 품종을 확대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년들의 직업 니즈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대학 운영을 제안함.
○ GAP인증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학교급식에는 친환경제품만 공급되는데 GAP인증을 통과한 품목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귀농귀촌 교육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음. 실제 귀농 귀촌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현재 귀농 귀촌은 은퇴자 위주인데 청년층의 귀농귀촌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함. 신규 귀농인과 기존의 귀농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귀농 귀촌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내년 예산이 크게 증가함. 증가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농업기계 안전교육 내년 예산은 감소하였음.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의 내년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에 있어 보조금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상 맞지 않게 지급 되었는데 미리 인지하지 못했는지 질의함. 향후 예산 편성 시 원칙에 맞게 편성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귀농귀촌인의 판로개척에 대한 사업 정책은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극한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인지 질의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기후대응 스마트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의 대상지가 복합제어 가동 네트워크 및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가능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직원들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백현조 위원장
○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산성 감소에 따른 스마트팜 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스마트팜 농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위하여는 예산확보가 시급함을 언급함. 청년농업인 유입이 확대가 되어야 스마트팜 농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인재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반려식물병원 조성 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병원 설립 시 내부 상주인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추가 요구함.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활용 재배기술 보급 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 당부함
○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사업의 내용 상 차광막 설치 환풍팬 설치 등인데 7천만원의 사업비가 과한 것은 아닌지 질의함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방인섭 위원
○ 종합건설본부 사업자체는 시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 개설 및 관리 등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하며, 주차장 건설 사업에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 신속히 완료하여 주기를 요청함.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자재보관장 시설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천 1백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인데 30%의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는 과다한 비율임.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함
○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 편성은 불가능했는지 질의함
○ 순환골재장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금회 추경에 인건비 삭감사항이 많음.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위탁사업 8천 7백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됨.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미지급 용지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사유재산과 연관된 예산은 적기에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하여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도로 개설 확장공사 준공식 관련하여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공사 준공시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적기에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사차질 및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함. 도급업체의 부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예방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등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않음. 특히 횡단보도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가로등이 없음. 향후 횡단보도를 비추는 가로등 설치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사업의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포장도로의 관리는 사후관리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폭설에 대비한 도로 열선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열선 추가 설치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점점 증가하는 SOC사업과 재난상황에 비하여 종합건설본부의 인력 현황은 너무 소규모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됨. 타 광역단체들과 비교하여도 조직이 과소함. 조직 확대 및 인력증원이 절실해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의함. 또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 개편 시 상임위에서 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직접 건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