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2. 2.(월) 10:00 ~ 11: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회의결과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강대길 위원
○ 2025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증액에 치중되어 있고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제고를 요구함.
○ (본예산-119재난대응과)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용 관통용 관창 보유 수량은?
- ~화재진압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은 81% 증액,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구입은 사업비가 158%정도 증액 편성되었음. 소방 장비의 체계적인 연도별 확충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예산-동부소방서) 26개 지역안전센터 중 심신안정실 설치 현황은?
- 소방공무원은 휴식 및 심신안정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시급한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함.
○ (본예산-119재난대응과) 행정안전부·소방철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저조함.
- 전통시장 내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이 대부분으로 예방이 중요한만큼전기 누전에 대한 점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줄 것.
-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곳에 설치하고 있는만큼 기 설치된 곳 외 화재 취약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줄 것.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본예산-소방행정과) 소방장비 차량 교체·보강은 내용연수를 고려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음. 안전 관련 장비인만큼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함.
○ (본예산-소방행정과) 소방헬기 유지보수비, 회전축 임차, 유압서보시스템 교환 및 입차 등 소방헬기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에서 헬기 정비에 예산을 3년간 30억 투입하였다가 결국 매각했다는 보도자료를 본 바 있고, 산림청에서도 헬기를 사용하고 있어 헬기 구입이 아닌 임차에 대한 검토는?
○ (본예산-소방행정과) 울산은 산지가 많고 임야화재 발생건수가 타시도 대비 많은 편으로 험지펌프 차량의 필요성은 높은만큼 적극적인 차량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
○ (서울주소방서)　서생119지역대가 소방센터 승격이 2027년도부터 준비하여 2029년도완공 계획으로 알려짐. 이전 부지(공간)도 확보되어있고 주민들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조기완공을 당부함.
- 원전사고 발생 시, 소방대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련 장비·시설 확충도 검토해줄 것.
◈ 천미경 부위원장
○ (24년 3회추경&본예산-특수대응단)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소방헬기 유압서보시스템 교환과 2025년 본예산 편성된 소방헬기 유압서보시스템 임차 사업간 차이는?
○ (본예산-예방안전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단가 44,000원으로 4,000세대에 지급하였고 2025년은 단가 8,000원, 20,000개로 편성하였음. 산출내역 중 단가 차이에 대해 설명 요구함.
○ (본예산-예방안전과) 주택용소방시설 홍보영상 광고 송출 및 소방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내용 제출 요구함.
○ (본예산-소방행정과) 시설장비 유지비 2024년도 건물 유지보수, 10년이하 청사 등에는 4,500원으로 단가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2,250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단가 인상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함.
○ (본예산–소방행정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2024년에는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소방인프라개선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이 변경되었음 예산 증액과 변경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함.
○ (본예산-소방행정과) 신규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예산은 2023년, 2024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었음. 2025년에 신규편성된 사유는? 차량 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산이 별도 편성 사유와 검사 간 차이점은?
○ (본예산-소방행정과)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1억원 증액 사유는?
- 증액, 감액된 예산은 설명자료를 제출해줄 것.
○ (본예산-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계측장비 검교정 사업내용?
○ (본예산-119재난대응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설명 요구하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지?
○ (본예산-119재난대응과) 119구조장비 확충 전문교육훈련경비 증액에 대한 설명 요구하고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본예산-예방안전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물품 지원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질 높은 운영물품 제공과 시기에 맞는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본예산-119재난대응과)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은 해마다 같은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방대원들에게 자부심과 위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등 최선을 다해줄 것.
○ (서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은?
○ 소방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타시도 선진사례 비교 발굴 등 예산 편성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