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28.(목) 10:00 ~ 12:1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9호)
5. 2025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24호)
6.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업무협약
-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및 주요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 타당서 검토용역비 2억 7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전 선행조건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용역 시행 전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중요한 부분이며 집행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함. 예산을 편성해놓고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함.
○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으로 83억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위치가 미정임. 사업의 구체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8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 디지털 미디어파사드 설치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시청 청사로 사업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청사에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위치 설정은 중요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위치를 설정하여야 함을 강조함
○ 울산 드론 한마당 축제 사업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ubc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1천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사업의 목적 상 민간 경상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함
○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 정책은 추진 중이나 중장년의 주거를 위한 지원정책은 없는게 현실임. 중장년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방안검토를 주문함

◈ 홍성우 위원
○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다름.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되는 건 아닌지 질의하고, 청년희망주택의 대상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함
○ 정원도시 울산 골목정원 조성사업에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음. 사업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을 1개소에 국한하지 말고 작지만 주민들이 협동하여 추진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태화강 지하차도 경관개선 사업 추진 예정인데 울산 대표색 체계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울산색 가이드라인 용역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계단부 디자인 사업에 용역비가 3억원 편성됨. 용역비 산출 근거를 질의하고 구체적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이 편성 되였음. 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사항인데 지하 안전시설 설치가 과연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고 실제 효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함
○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사업 관련하여 주거 약자의 안정적 주거정착 지원사업임을 감안하면 1천 6백만원의 예산은 규모가 적다고 판단되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 중인데 태화강 주변의 시설 설치는 울산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울 명동에 민간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하고 효과가 좋음. 상기 사례처럼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효과가 극대됨. 위치는 미정이지만 시청 청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청사에 설치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시청의 유동인구는 많은지 추가 질의하며, 관공서 유동인구 조사는 하였는지 질의하고, 8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향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의함. 광주, 세종, 포항 등 타 지자체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하였으며 효과가 미비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위치로 청사를 설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사업의 시급성 또한 없는게 현실임.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질의하고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83억이라는 예산을 복지나 인프라 개선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시 경계 관문 홍보물 설치사업의 디자인은 공공에서 추진한 것인지 질의하고, 북구 신명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홍보물의 규모가 너무 작음. 과연 홍보가 될지 의문임. 전문적인 디자인업체가 디자인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질의하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 향후 참여하는 비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안전을 위하여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검토를 주문함.
○ 여러 주거 지원정책들 중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시비만 포함되는 정책들은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년희망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은 도심지 내이며 도심지 내 빈집 등을 정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판단됨.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은 좋은 사업임을 언급하며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음. 향후 자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된 예산으로 100억원이 편성 되었는데, 기업홍보를 위한 기업 투자를 협의한 것은 없는지 질의하고 관련된 예산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하여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신규사업 발굴 예산이 1천 7백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예산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관련하여 자료상 층간소음 60%저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2013년 한국 소비자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일정효과가 있었으나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음. 저감효과 분석 결과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시공 시 재분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내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음.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잔액이 발생한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빈집정비사업으로 9억 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내년에는 40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성과계획서 상 도로사업 목표 달성에 대하여 2023년의 성과 실적이 없음.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지침이 변경되어도 성과실적은 누락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부동산 지도점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실적이 전무함.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성과지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을 강조함

4.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9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2025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24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울산 빅데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는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울산연구원에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질의함.

6.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업무협약
-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및 주요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백현조 위원장
○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업무협약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공장 안으로 공장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인지 질의함. 전기차 공장 출입을 위한 것인지 염포산 터널 정체 해소를 위한 것인지 언론의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