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1. 27.(수) 10:00 ~ 11: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장걸,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회의결과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김기환 위원
○ 장학사업비 9억 9천만원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하고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운영해줄 것 당부함.
【행정국 소관】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김기환 위원
○ (본예산-총무과) 당직실 및 청원경찰 업무실 등 운영 설명 요구
- 당직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예우를 위한 운영비 확보를 당부함.
○ (본예산-총무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예산이 산출내역 설명을 요구
- 소요금액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길 당부함.
○ (회계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이 청사 방문·견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주기 바람. 또한, 전문 해설사 활용하여 청사 내 볼거리 등 안내와 기념품, 홍보물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울산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강대길 위원
○ (본예산-인재교육과) 학교 상징물 조사 연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기 수집·관리중임. 교육청 협조를 통해 조사·연구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 필요성 설명 요구함.
○ (본예산-총무과) 본관 1층에 열린도서관 조성 필요성 설명 요구
- 시의회 1층에 조성된 해울이도서관과 신규 편성 사업인 열린도서관 차이점은?
-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전문적 지식 습득이 아닌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임. 이를 반영한 편안한 분위기 조성 등을 요구하고,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아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차별화된 운영을 당부함.
○ (본예산-총무과) 미혼 직장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바, 작년 ‘자만추 in Ulsan’ 사업성과와 호응도는?
- 해당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만큼 향후 시민 호응도, 매칭률 등 데이터 관리를 해줄 것.
○ (본예산-총무과) 직원 상조서비스 1억 5천만원 증액되었음. 사업취지는 공감하며 기업체 및 타시도 지급금액 사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기업체 및 타시도 지급 기준 자료제출 요구
-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로 편성 하였으나 2025년에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하였음. 편성목 변경 사유와 사무관리비 편성이 적절한 지?
○ (본예산-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 사업규모는 사업당 2천만원을 지원 계획 중으로 지원 최대금액은?
- 사업 신청하려는 일반 주민들이 보탬e시스템 이용이 어려워 사업신청을 포기한다는 민원이 있었음.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시스템 이용 지원 등 방안 마련해줄 것.
○ (본예산-자치행정과) 국민운동단체 신규 행사편성으로 행사축제성경비가 높아지고 있어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우려됨.
- 단체별 중복 회원들이 있어 현황 파악이 요구됨. 동별로 단체 현황이 달라 타 단체의 예산 형평성 등 관련 불만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동향도 살펴봐줄 것.
○ (본예산-총무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 관련 시책개발 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었음. ‘시책개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민간인 10명을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사업계획은 추상적으로 보여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추경-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전액 삭감된 사유와향후 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사업을 중지하는 것인지?
- 사업대상자를 전년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언제나 생길 수 있어 대상자 발생 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줄 것.
○ (본예산-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 사업계획 설명 요구
- 행사 참여율을 높으나 프로그램 운영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우려되는 만큼 행사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함.
○ (본예산-자치행정과)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개정으로 가실 운동회사업은 이장·통장연합회가 아닌 시장이 운영해야함이 적정한 것 아닌지?
- 이장·통장을 위한 행사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주기 바람.
- 향후 계획 수립 및 음식 제공 관련 업무 보고를 요청함.
○ (본예산-총무과) 열린도서관과 해울이도서관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는?
- 도서관 통합 운영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
○ (본예산-회계과) 시청마당 포장블록 전면 개선공사후에도 지반침하로 블록 교체 등 수리가 필요할 수 있어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포장 검토는?
- 차후 보수·수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사마당 지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기 바람.
○ (본예산-자치행정과) 주민자치30주년 주민자치 페스티벌 세부계획 및 추진방향, 예상인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올해 구군별 발표회, 공업축제 간 발표회 등 진행한 바 있음. 이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 이장걸 위원장
○ (자치행정과) 통장님들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운동단체 중복 가입 사례를 방지하고 새로운 회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