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1. 27.(수) 10:00 ~ 12: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이성룡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3호)
2.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1호)

□ 소관부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 안대룡 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는데, 2025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4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히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행정국장)
- 교육청 재원은 의존재원 비율이 높고 세입 예측도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정비용을 줄여 가려는 노력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시설과)
-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나, 2026년 4월까지 자격증이 없는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유예기간이 끝나면,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산부서와 사전 논의를 통해 대처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공보담당관)
- 웹드라마는 제작비를 투자한 만큼 퀄리티가 높아지므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제작비와 질 높은 영상제작을 당부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방영을 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건의 .
(재정복지과)
- 교복비 인상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 무상급식비의 경우도 울산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식품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원금액은 비슷하지만 지자체 분담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가 재원 부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히며, 재원분담사업 협약 시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
(감사관)
- 현재 본예산 심의중임에도, 청렴시민감사관을 증원하고 모집공고와 보도자료를 낸 사안에 대해 지적. 교육청이 청렴시민감사관제를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를 언급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며, 외부인사의 경력 쌓기용으로 운영되어선 안된다고 강조.
(노사협력과)
- 최근 공무직 채용 시, 조리실무사 직종이 미달되었다고 밝히며,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과 급식 외주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 요청.

◈ 이성룡 위원
(공보담당관)
- 웹 드라마 조회수가 18만명으로, 인구가 많은 서울 웹드라마에 비해 너무 높다고 밝히며, 조회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2025년 웹드라마 제작비 3천5백만원인데, 타시도와 연계를 통해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제안.
(안전총괄과)
- 지능형 CCTV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반 CCTV에 비해 설치 비용이 상당히 높고 현재 설치된 학교의 모니터링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지능형 CCTV 보급 확대에 앞서, 이에 특화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 문석주 위원
(행정국장)
- 2025년 본예산에 학교시설여건개선비 12.3%, 353억원이 삭감되고 기관운영비 48.7%가 증액되었다고 언급하며, 기관설립 일정 및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재원을 충분히 배분하고, 기관운영비 소요예산은 줄여줄 것을 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운동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운동장 재구조화 사업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안전총괄과)
- 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사고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
(노사협력과)
- 학생 감소와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식실 위탁운영 제안.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과)
- 중앙여고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됐는지 질의하며, 건축된 지 45년이 지난 중앙여고 건물의 안전진단을 면밀하게 진행하여,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
(교육시설과)
- 삼일고 석면, 냉난방기 및 조명 교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받아 공립화 하는 방안 제시.

◈ 김수종 위원
(감사관)
- 청렴시민감사관제와 관련하여 최근 3년 간 190건의 감사에 참여했으나 제도개선은 6건으로 실효성이 낮아보임에도, 청렴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감사관 위촉 시 면밀한 검증과 교육을 통해 보안자료 유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이 전년 대비 15% 감액됨. 울산은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 정원이 적어, 특수학급의 수용 비중이 큼.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상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
(안전총괄과)
- 안전체험관 부지 매입을 교육여건개선과가 아닌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에 따라 부지매입 소관부서가 바뀌는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남목초 시설복합화, 방어진초 개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중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려하며,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 또한, 동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공사기간 지연 없이 신속한 사업종료 당부.

◈ 김동칠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강남교육지원청 증개축 타당성 용역비의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동백초-동평초 통폐합 방안이 실현 되었을 때, 해당 부지에 강남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
(안전총괄과)
- 현재 추진 중인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비용이 추후 800억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히며, 당초 시와 협업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안전체험관을 설립했거나, 지자체 안전체험관의 공간을 교육청에서 활용할 경우 설립 비용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 지금이라도 중복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