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6. 13.(목) 10:30 ~ 11: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천미경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41호)
-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민주시민교육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인건비의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의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인건비 집행잔액 차이 비교 자료 제출]

◈ 안대룡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일명 ‘노란버스’대란으로 수학여행을 일부 미실시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가지는 기회이므로 가급적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

◈ 천미경 위원
(도서관 공통)
-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의 세부 현황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특히, 중부도서관의 폐관으로 인해 중구, 북구 소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 당부 및 시군구 소관 도서관과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주문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청의 사고이월액이 13억6천2백만원인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되는 부분이므로 사고이월은 신중해야함을 강조하고,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인 각종 공사 등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연중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3년간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비교한 결과, 이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적기적시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임을 우려하고, 개선해줄 것을 주문
- 학교시설물긴급보수는 학교 현장의 긴급한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북은 예산액 대비 4.4%(예산액 13억4천5백만원, 집행잔액 5천3백만원), 강남은 6%(예산액 12억3천2백만원, 집행잔액 7천5백만원)가 발생한 것은 부적절하며, 학교 현안 문제 파악에 적극적으로 임해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 시도별 wee센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은 91.1%로 전국 평균 73.2%보다 상회하고 있기는 하나, 위기 학생의 즉각적 대응과 상시적 관리를 위해 전 학교에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상담인력도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