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6. 20.(목),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교육시설과) 세출결산내역의 집행잔액을 보면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이 92억원임. 전체 예산 불용액 중 55.8%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 설명 요구함. 시설사업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집행 관리에 노력해주길 바람.
- (정책관)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편성을 하기를 당부드림.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방어진초등학교의 경우 시설 개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홍성우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시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86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3년 5월 교육청으로부터 ’청량초 증축‘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요청에 따라 집행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의 요청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요청하지 않은 사유 질의.
◈ 천미경 위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하여 질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가 37%로 많은 차지를 하고 있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보통 4-5년간 계속사업을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 생활과 환경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계속비 사업 이월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전체 불용액이 55.8%가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다가 추후 지방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데. 사업대상 규모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손명희 위원
- (정책관)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23년은 1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낮은 수치로 매우 바람직해 보임.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 그러나, 이월 현황을 보면 2022년 316억원, 1.2%이었으나, 2023년에는 678억원, 3.1%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증감률이 114.4%로 높은 수치임. 이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결산서 작성시 이월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당부드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지. 사고이월과 같이 불가피한 이월 외 명시이월은 대비할 수 있으며,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우려가 됨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공진혁 위원
- (행정국장)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년대비 45건이 증가하여 총 152임. 명시이월은 금액과 건수가 감소하였지만, 좀 더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당부함.
- (재정복지과) 결산서 작성을 보면 현황파악이나 사업명시 표기 등 상세내역이 부족함을 지적.
- (체육예술건강과) 조리장, 급식식개선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많은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 지. 초등 생존 수영 교육 등 성과 달성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함.
- (체육예술건강과) 예술은 최저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데. 체육은 최저점수가 반영된다고 알고 있음. 체육만 요건이 있는 이유 설명.
- 공교육이 현실적으로 무너져가는 느낌을 받음. 다양한 교육에 대한 충족을 공교육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 됨. 해결 방안에 대해 노력해주기 바람.
- (초등교육과)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추진 계획 질의.
◈ 김종훈 위원
- (정책관)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데, 기금 사용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
- (재정복지과)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비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아는 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