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입니다.
울산지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울산지역 조사대상 5곳의 평균 공실률은 64.6%, 미분양률은 5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평균 공실률 33.4%, 미분양률 21.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도 지난 9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의 공공 매입·활용, 준주택 전환, 지원시설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LH가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기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30㎡ 미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준주택 전환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울산 역시 높은 공실률을 단순한 민간 분양시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간을 청년정책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 울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거와 창업·성장을 위한 공간이 함께 필요합니다. 장기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전환한다면 공실 해소와 청년 정착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과 미분양률이 이처럼 높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별 공실·미분양 현황과 장기공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시행 중인 임차료 및 금융지원 정책이 실제 공실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공공 매입과 활용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울산시가 장기 공실이나 미분양 공간을 적정가격에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 가능성, 재원조달, 사업성, 리모델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일부 준주택 전환 특례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울산시는 적용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조사해 청년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전환이 가능한 공간은 청년 임대주택으로, 주거 전환이 어렵거나 산업·업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간은 청년 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오피스와 창업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센터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년 주거와 창업을 연계한 울산형 공실 활용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는 단순히 빈 건물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간을 지역에 필요한 정책자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 매입과 준주택 전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울산시도 제도개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장기 공실 공간을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공실 지식산업센터, 청년 주거·창업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센터별 공실·미분양 현황과 공실·미분양률이 높은 원인, 현재 시행중인 지원정책의 공실 해소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지식산업센터 5곳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한글 파일 참조
○ 지식산업센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공실률의 원인은 실제 입주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산업 분야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부담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입주 업종 제한의 경우, 중구의 혁신비즈니스,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주요 입주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장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반 사업자의 입주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정부에서 입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우리 시 중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구청장 고시를 통해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AI산업전략과)에서는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도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운영규칙 개정을 검토중입니다.
○ 현재, 우리 시 중구는 국·시비 사업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5억 2천만원입니다. 월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 지원비율이 80~50%이며, 분양 대출원금에 따라 대출이자의 지원비율이 80~50%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 뒤, 지식산업센터 입주 문의가 증가하는 등 효과적인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센터의 산업 지원 기능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설립승인, 완료신고 등을 관리하는 울산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 해소를 위하여, 지원시설 면적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입주 업종 제한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HD현대중공업에서 관리하는 문현기술관은 공실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둘째, 울산시가 장기공실·미분양 공간을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 또는 활용가능한 시설의 시범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과 이전 준비를 지원하고자, 임시 사무공간 또는 이전 준비 인력의 근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전체 공실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을 매입하는 시범사업은 사업비 확보, 관내 청년층의 수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공실을 매입·활용하되, 수도권은 LH「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공실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 필요시 수도권과 같이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활용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 LH,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공급을 위한 「비주택 용도변경 매입(약정방식) 공고」 (‘26. 9. 서울 ‧ 경기도 일부지역)
□ 셋째, 정부의 준주택 전환 특례(‘27년까지 한시) 적용에 맞춰 청년 주거와 창업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6년 9월 8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주택 등의 매입 방식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건축정책과)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매입에 따른 사업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관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닌 공장 용도로 조성된 시설이 많고, 공단 내 입지 또는 공장·사무실 혼재 등으로 인해 소음, 주차, 편의시설 측면에서 주거 여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도 공용면적 비중에 따른 매입비용과 구조변경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공용시설 사용이나 관리규약 등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신축형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약정형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과 사업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창업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울산 스타트업 허브(남구 신정동)를 비롯해 벤처빌딩(남구 무거동), 톡톡팩토리(5개 구·군) 등 다양한 창업 입주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9년 완공 목표로 울산 스타트업 파크(중구 교동, 혁신도시 내)를 조성하는 등 창업공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창업기업의 입주 수요를 반영하여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질의하신 백현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시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적 방법들을 강구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 주거와 창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