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걸 의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울산이 포함된 남부권의 전기요금을 ㎾h당 13∼18원 인하하는 등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 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울산으로서는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영남·호남이 남부권으로 묶인 데다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에 따라 권역이 세분화될 예정이어서 울산에 적용될 최종 할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은 원전과 LNG복합발전소, 산업체 자가발전시설이 밀집한 대표적인 전력 생산도시입니다. 높은 전력 생산 기여도와 발전(發電)시설 수용에 따른 부담이 최종 요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가 설비투자와 고용유지, 신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에 대한 시 입장과 대응방안,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제도가 지역기업의 생산비와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정부 설계안 공개 이후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울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와 발전시설 수용에 따른 부담을 최종 요금 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정부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시는 그동안 영남·호남을 분리하는 권역 구분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제출한 건의사항과 그 반영 여부는 어떠합니까.

셋째,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를 신규 투자유치와 연계하기 위한 울산시의 전략과 추진체계를 밝혀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수소, 첨단소재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경쟁력과 함께 공급가능한 전력용량, 계통 접속, 재생에너지 조달, 부지·용수·통신망 등을 결합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넷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울산 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한국전력 통계상 2025년 울산의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약 2만5341GWh로, 단순계산하면 ㎾h당 1원의 차이도 연간 약 253억원에 해당합니다. 13∼18원 인하되는 경우를 구분해 절감액과 경제적 효과를 산출·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업종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예상 절감액과 생산비 및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분석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사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는 기업 비용의 절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의 가치가 지역산업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입니다. 울산의 발전(發電) 기여도와 산업적 특성이 최종 설계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요금 인하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가 더 구체적인 목표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