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원 명 : 권순용 의원님

□ 질문요지
○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닌 학교 양치 환경 조성과 예방 중심 정책으로 학생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 양치 환경 관련
1-1. 관내 학교 양치실 및 양치시설 현황(첨부파일 참조)
※ 학교별 세부 설치 현황 별첨(첨부파일 참조)
○ 기존 학교의 경우 건축 구조상 별도의 양치 전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유지·관리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설계 협의 과정에서부터 세면 공간 등 양치 관련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검토 사항으로 포함하는 등 학교 내 청결한 양치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칫솔보관함 설치 현황은 학교별 조사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취합하여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1-2. 교육청 차원에서의 칫솔 보관함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식후 양치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양치전용공간과 칫솔 보관함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 상황에 맞는 구강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의 칫솔 보관함 일괄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첫째, 감염병 및 위생 측면의 우려입니다.
- 칫솔 보관함은 단순히 설치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이 아니라, 정기적인 내부 청소, 필터·램프 교체, 건조 상태 유지, 오염 여부 점검, 올바른 보관 방식 준수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별 인력·시간·공간 등 운영 여건에 차이가 커, 장기간 동일 수준의 위생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청결한 양치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시설이 오히려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칫솔은 사용 후 수분과 잔여물이 남기 쉬워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는데, 여러 학생의 칫솔을 한 공간에 밀집 보관하는 구조가 많은 만큼, 칫솔 간 접촉, 내부 습기·온도 등에 따른 세균·곰팡이 증식과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개인 위생물품의 분리 보관과 학생 간 접촉 물품 최소화가 원칙인바, 다수의 칫솔이 동일 기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출입·공동 보관되는 방식은 이러한 방역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설치비 외에도 필터·램프 등 소모품 교체, 수리·점검 등 유지관리 비용과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장이나 노후화로 살균·건조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살균이 된 것”으로 믿고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둘째, 타 시·도 사례를 통해 본 정책 추진의 한계 및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참고 사례로 202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학생 구강 건강관리 지원 사업(30교)」과 관련하여 현장(보건교사·교원단체 등)에서는 감염병 유행 가능성 속 공용 설비(칫솔살균기) 설치가 집단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충분한 관리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종료된 점 역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 이에 교육청은 양치 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 강화,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시설 개선 지원을 우선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의 일괄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 공간 여건과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학생 안전과 위생관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관리계획 수립(관리 책임자 지정, 소독 및 점검 주기 설정, 기록 관리, 감염병 유행 시 운영기준 마련 등)이 선행되고 학교는 이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검토·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2. 구강보건 교육 운영 현황 및 추진 방향
2-1. 구강 관련 현황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충치 유병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충치 유병률 현황(첨부파일 참조)
※ 2025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는 2026년 5월경 발표 예정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첨부파일 참조)
○ 이에 따라 예방 중심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의 일상 속 실천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 구강보건 교육 운영 현황
* 2025년 학생 구강관리교육 실시 현황(첨부파일 참조)
* 찾아가는 구강보건 교육 지원 현황(첨부파일 참조)
2-3. 추진방향
○ 구강건강을 평생 건강습관 형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발견–행동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첫째, 예방 중심 보건교육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방문형 구강보건교육 지원
- 보건교육과정 내에 구강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
- 초등 저학년 대상 구강건강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건강 홍보
- 치과주치의 서비스 항목에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예방관리 강화

○ 둘째, 주기적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상태 확인을 넘어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대상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 구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 안내 및 가정 연계 실시
○ 셋째, 양치 실천 지원 및 환경 조성
학생 스스로 양치를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식 개선과 실천 여건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의 구강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양치 캠페인송 제작 및 뮤직비디오 공모전 운영
- 양치 실천 유도를 위해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캠페인송을 활용한 점심식사 후 양치 실천 캠페인 전개
- 학교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이 닦기 전용 또는 손씻기 겸용 수도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반영하도록 안내하여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단계적으로 보완
○ 이와 같이 예방 교육을 통해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주기적 검진으로 조기에 구강질환을 발견·관리하며, 양치 실천 문화 조성을 통해 행동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구강건강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3-1. 사업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 2024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한정되었던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학교별 개별 정산 방식에서 교육청이 계약·정산 및 운영 전반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청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운영체계 전환 이후 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률도 2배 이상 향상되었고, 2025년에도 73.3% 수준을 유지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학교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수검 독려를 통해 구강검진(치과주치의 포함) 수검률을 92%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92.4%, 2025년 92.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5년 추진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보건교사, 학부모, 치과 병·의원 관계자 등 1,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 이상이 사업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보건교사 92.9%, 학부모 87.6%, 의료기관 8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사업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 향후 추진 계획
○ 초등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사업(치료비가 아닌 검진비 지원)은 치료 중심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정기 검진을 통해 구강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 상담·교육 및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강화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충치 등 구강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학생 시기의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이 평생 건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과주치의 사업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사후관리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강검진 참여가 치아우식(충치) 경험과 우식 관련 치료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2026년 학교보건사업 예산 및 구강건강 예방 중심 신규 사업 계획
4-1. 예산 현황
○ 2026년도 학교보건사업 예산은 총 2,087,577천원이며, 이 중 구강건강 관리 관련 예산은 936,386천원(44.86%)입니다.
4-2. 구강건강 예방 중심 신규 사업 발굴 계획
○ 학생 시기의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 우선, 교육청에서 개발한 구강보건 교육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는 가정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학부모 대상 구강건강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정에서도 구강건강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저학년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강건강을 주제로 한 교육연극 등 참여 중심의 교육 콘텐츠 도입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학생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기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축으로 한 예방 중심 구강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양치 실천 여건과 위생·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미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