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건의안’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 충북 청주에서 열려…
국가산업단지 대형 안전사고 취약,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8일 충북 청주 S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1개의 국가산업단지 중 26개가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으로 각종 사고 우려가 크지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단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 산업 흐름의 변화에 따라 산단 입주 기업들은 입주 업종의 다변화를 원하고 있으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다양한 업종의 기업 입주가 어렵고 신규 기업 유치에도 애로사항이 많아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 위원장이 제출한 건의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의 변화,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시행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을 관할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 위원장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산단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산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국비 등 지원 건의안, △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 △ 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촉구 건의안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 총 10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