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2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강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울산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교육문제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각 담당 부서와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 및 학습권 보호 대책, ▲특수학급 학생의 인근 중‧고등학교 진학 배정 문제,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의 원거리 축소에 따른 보완책 등 총 3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악성 민원은 단 몇 건만으로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정당한 민원은 경청하되,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은 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부모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 중이며, 온라인 학부모 민원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고 교사 심리상담 지원 등 교육청이 민원 해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인 특수학급 학생의 중‧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통학거리가 가까운 인근 학교로의 배정 문제”라며 아이들의 특수학급 배정기준과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부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최우선하여 장애 정도ㆍ능력ㆍ거주지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는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도입과 공립특수학교 추가 건립 검토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로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의 원거리·일정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수학여행의 일정이 짧아지고 이동거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관외 숙박형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종 부의장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은 정책보다 먼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세 가지 사안 모두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건 외에도 언제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