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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5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실
조회수 : 70
작성일 : 2026-05-04

2026. 5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hwpx [0.07 MB] 바로보기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5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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