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입니다.

저는 어제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발표한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예산 심의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 회견 보도자료 제목에
“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공영제로 운영체계를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며,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울산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공영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울산시가 한 답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 시는 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신규 편성에 대해
“공영제와 교통공사를 확정해서 예산을 올렸다기보다는,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지, 더 유리한지,
시민들의 편의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설명하고,
“공영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단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울산시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하루 앞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공영제 전환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했습니다.

검토하겠다던 공영제 전환이, 의회의 최종 문턱을 넘기도 전에
왜 ‘추진’으로 바뀐 것입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확정한 것이 아니다”,
“타당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자마자 시민들에게는
“방향은 분명하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울산시가 말하는 의회와의 협치입니까?

울산시는 특정 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발표 내용은 이미 공영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전환이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됐다면,
예산 심사 당시부터 그 사실을 의회에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영제 전환 본격 추진”이라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21일 개최한다는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시민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다면 공론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영제 전환은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장기 재정부담까지
시민의 삶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특히 미적립 퇴직금 813억 원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부담 등 기존 문제의 원인과 책임도 밝히지 않은 채
공영제 전환부터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의회에는 ‘검토’라고 설명하고 시민에게는 ‘추진’이라고 발표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소관 상임위원회와 아무런 사전 소통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한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셋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정책 홍보를 중단하고 모든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의회는 집행부가 정해 놓은 정책에 뒤따라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울산시는 이번 발표 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