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 제1선거구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과 울산시가 검토하고 협의해 온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서범수 국회의원과 이상걸 군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수년간 이어져 온 절박한 요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동마을 주민 80가구의 청량 군부대 편입 이주,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략적 해제와 개발 추진,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농업지원시설과 마을회관 건립 등 구체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울산시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해 왔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최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울산시는 군부대 이전사업비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울산시도 향후 군 기관과 협의해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검토하고 협의한 끝에, 이제 다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하고,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갖게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이것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검토와 협의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고 울주군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농업지원 복합센터는 22억 원 규모로 신청됐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는 5억 원 규모의 150㎡ 마을창고 건립사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 온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사실상 축소된 셈이며, 이 과정에서 울산시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시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같은 행정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행정이 검토하거나 추진해 온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한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그 이유와 함께 실질적인 대체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행정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에게 또다시 검토와 협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사업으로, 예산으로, 일정으로 답해 주십시오.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