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ㆍ삼호 지역구를 둔 안대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협치의 의미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과 의회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김상욱 시장님께서 당선인 시절 여러 자리에서
울산시의회의 의석 구조와 시의회의 동의 여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정 운영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욱 시장님께서는 당선 직후 인터뷰를 통해
“더 겸손하게 협치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낮은 자세로 먼저 다가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의회의 의석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민선9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주요 정책도 의회의 심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의 협조 여부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시의회가 정책 추진의 장애물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나
갈등의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우려합니다.
정책에 대한 견제와 검증이 반대로 해석되는 순간
건강한 지방자치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의회 역시 시민의 선택을 통해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장을 선택한 시민도 울산 시민이고,
시의원을 선택한 시민도 울산 시민입니다.
누구의 선택은 존중받고 누구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책임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시의회에 맡긴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의회를 잠재적 반대세력으로 비춰지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의원을 선택한 시민들의 판단까지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살피고,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입니다.
의회의 반대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책이 성공하면 시장의 성과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의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책임전가에 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상욱 시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이 의회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과정이 있더라도,
이를 정당한 지방자치의 견제와 검증 과정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말보다 실천을 기억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 #39;더 낮은 자세& #39;와 & #39;동반자 정신& #39;이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선9기 울산시정이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시정 운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