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 시험문항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것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평가에 정치적 색깔이 스며드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우리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험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절차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책을 정답의 형태로 제시한다면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고로 방향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답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되, 판단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중립성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미래세대의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항이 시험에 반영된 것은, 교육청의 검증 절차와 교원 관리 체계에 분명한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문항 검증 체계를 강력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출제 전 단계에서 교차 검토와 외부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합니다.
교원의 수업자료와 시험문항이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특정 이념이나 시각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과 관리체계를 더욱 엄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교사 개인의 신념을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 위치에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교원의 중립성 연수를 형식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 사례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자료나 행동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한 문항의 선택이 학생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교육현장에는 좌도, 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학생만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다양한 가치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입니다.
편향된 시각이 개입된 교육은 결국 학생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훼손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 본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관리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공간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열린 토론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습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