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3.(목) 09:29 ~ 11:3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 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도시국 소관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4.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58호) - 도시균형개발과
5.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9호) - 일반산단과
6.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0호) - 도시계획과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도시국 】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은 입지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시설 계획으로 4차례 유찰될 때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인사이동 및 인수인계 소홀을 사업 지연 사유로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강화를 촉구함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도시국 】
◈ 김남이 부위원장
○ 중산산단 조성사업의 계약 해지 및 재발주 등 명확한 이월 사유 누락 경위와 현재 공정률을 질의하고, 시공사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제재 처분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현황을 점검함
◈ 노명환 위원
○ 일반산단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함
○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중 일시정지된 3건의 용역에 대해 재개 시점과 완료 일정을 확인하고, 남은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함
◈ 이주언 위원
○ 도시국 성과보고서 내 부서별 성과지표 편중·누락 및 실적 수치 표기 오류 건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실적 수치의 객관성 확보를 요구함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중앙부처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정지 건과 관련하여 연내 완료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의 완료 시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전략 마련과 협의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불용 등에 대비한 대응 계획 수립을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500억 원 현금 출자 건과 관련하여 제3회 추경을 통한 신규 편성의 긴급성 및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중앙정부 협의 지연에 따른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고, 본 사업이 시 주요 관심 사업인 만큼 조속한 용역 재개를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관리를 당부함
○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중 하천부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미보상 결정 경위를 파악하고, 보상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향후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나 추가 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 여부를 질의함
○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사업은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사업인 만큼 타 사업보다 신속한 추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연내 공사 착공 및 정상 추진 가능 여부를 질의함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
◈ 노명환 위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주전~어물동)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사유와 세부 산출 근거를 질의함
◈ 박용걸 위원
○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전액 감액 사유와 향후 부담금 재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군 부대 이전 후 기존 옥동 부지의 향후 개발 방향성에 대해 질의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울산·미포국가산단 재생사업의 당초예산 국비 전액 감액 사유와 집행 시기 연기 경위, 향후 국비 확보의 확실성을 질의하고, 추경 설명자료 내 총사업비 세부 내역 누락·오기와 지원기준 불일치 등 예산 심사자료 작성 부실 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매곡일반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중 사전 계획된 시비 매칭 예산을 제3회 추경까지 미뤄 공사 차질을 초래한 행정 소홀을 지적하고, 향후 적기 예산 반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력히 요구함

4.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58호) - 도시균형개발과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울산도시공사의 본 사업 추진 준비 현황과 본격적인 시작 여부를 질의하고, 도심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요 미래 먹거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당부함

5.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9호) - 일반산단과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위탁관리 대상 산업단지 증가에 따른 울산도시공사의 직접 관리 여부 및 현장 관리 인력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함

6.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0호) - 도시계획과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사업 대상지의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차량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