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2.(수) 10:01 ~ 12:28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경제국 소관
4. 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고려아연 민간협력 바다숲 가꾸기 업무협약
-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경제국 】
◈ 백현조 위원장
○ 2025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주요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사업의 조기 추진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경제국 】
◈ 이주언 위원
○ 공업탑 이전 디자인 공모 시상금이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공모 일정 조정으로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미집행 예산 발생 시 적기 감액 조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함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고이월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내 철저히 마무리하고, 기한에 쫓긴 부실·졸속 용역이 되지 않도록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함
◈ 박용걸 위원
○ 농어촌육성기금의 집행 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현행 자부담 비율 및 대출 심사 조건을 점검하고, 대출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함
◈ 김남이 부위원장
○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사업의 추경 감액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휴관 기간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주문하고, 이용 인원 및 강좌 수 산정 방식의 객관성 확보와 함께 수익성 제고 등 효율적인 시설 운용 방안 마련을 요청함
◈ 노명환 위원
○ 부정이익환수금 징수결정액의 전액 미수납 사유 규명 및 환수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과정에서의 재산 은닉·이동 방지 대책 마련 등 부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함
○ 어민수당 지원 사업의 과다한 증액 추계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향후 면밀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정확히 수립하고 추경을 통한 적기 감액 조치를 이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선행절차 미완료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체계 재정비를 통한 차질 없는 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청량읍 율리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중단된 사업 재개를 통해 차질 없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당부함
○ 노란우산 가입 증가 원인(홍보 효과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전년 대비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 및 업종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을 주문함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경제국 】
◈ 박용걸 위원
○ 초광역 일자리사업 ‘정주 패키지’의 실질적인 정착 유도 효과성 및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 광역통근 수단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타 지역 인구의 지역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사업 개편을 요청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사업의 국·시비 매칭 비율 및 총사업비 오기 산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설구축 예산 세부 내역과 행정절차 점검 및 중복 사업 조정을 통해 사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 예산 35억 원을 제3회 추경에 전액 편성함에 따른 4개월 단기 사업 기간 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출 근거 등 세부 사업 내역을 질의함
◈ 노명환 위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유망골목상권 육성 사업의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구조를 확인하고, 상인회 및 골목상권의 공모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 전반을 점검함
○ 석유화학 및 조선업종 지역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화학 분야 지원 대상을 전체 사내협력사 신규 입사자로 확대하고, 조선업 분야는 원청 부담금을 늘려 내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이주언 위원
○ 산업 AX 대전환 대응 연구용역의 추경 편성 후 짧은 실질 수행 기간에 따른 부실 및 기존 연구와의 중복 우려를 지적하며, 기존 자료의 단순 요약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의 정당성과 시급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성과품 도출을 주문함
○ 두서면 내와리 행정대집행 사업 관련 시비 55억 원 일괄 교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공정률에 맞춘 단계별 분할 교부를 제안하고, 대집행 투입 예산의 회수 불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 은닉 방지 등 실질적인 강제징수 방안 마련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창업도시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의 시비 투입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내역과 이전 예정 기업들의 지역 및 업종 현황을 질의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울산에 안착하여 후속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함
○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시 고령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 문턱을 낮추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유사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여 차별화된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함
○ 농지전수조사의 세부 조사 대상과 추진 방식을 점검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성과 제시를 당부함
○ 개 사육 농장주 및 식용 도축업자 폐·전업 지원 사업의 2027년 내 원활한 종식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폐·전업에 따른 잔여 개들의 보호·관리를 요구함
○ 전년 대비 공업축제의 주요 변경사항을 질의하며, 정권 교체에 따른 축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지적함과 동시에 구·군 번갈아 개최되는 폐막식 사례처럼 울산 전역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함

4. 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고려아연 민간협력 바다숲 가꾸기 업무협약
-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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