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6.(목) 10:00 ～ 12:3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권영애 부위원장
○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 및 2026년 현황 질의함. 지금 현재 영유아 및 교육 기관(학교)에 오존주의보 발생 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전달 때까지 소요 시간과 사회복지 기관 발송 여부, 선별 기준 질의함.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울산 인구에 비해 대상자가 적으므로 확대 당부드림. 오존주의보에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는 울주군 지역의 어르신들은 SNS로 접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외곽지역의 소외 대상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당부함.
○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신·변종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병원균 채취, 유전자분석,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4개과 26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바람. 감염병 발생 시 TF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기 병원체 검사 항목 확대(5종→6종)로 되어있는데, 타 시도를 보면 7종임. 우리 시의 확대 추진과 감시망 강화의 필요성 강조함. 국가정원 등 주변에 모기 기피제 및 모기향 비치 사례가 많은데 인체 유해성에 대해 질의함. 또한, 방역제 분사에 따른 채취 등으로 안전성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무해한 성분 공지 등 홍보 방안 검토 당부함.
○ 유치원 내 급식소의 영양사가 근무(100명 미만시 5개 원에 1명 배치)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식약처 등에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음. 돌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학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점검 여부 질의함. 집단 급식소로 선정된 곳은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으나 미선정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대응책 마련을 당부드림.

◈ 이성룡 위원
○ 울주군 두서면 일원 불법 성토 사건(시험성적서를 조작) 관련해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와 주민 신고로 알게 된 것인지, 부서의 점검 여부 질의함. 단속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결과에 앞서 사전에 부서에서 조회 및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와 구축 계획 질의함. 토양오염 우려지역 7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을 질의하고, 불법 성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조사 지점 수가 충분한지와 신고 이후 실시하는 수동적인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조사 계획 여부 점검함. 녹지국 예찰 사례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점검에 필요한 전문 장비의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점거함.
○ 사업장 폐기물 성분 검사계획 400건이 전체 사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오염 우려가 큰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신종 화학물질을 비롯한 울산 화학공장 및 매립장 및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할 때 장비의 노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연구 역량의 생명은 장비와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함. 충분한 예산 투입을 통해 장비 교체를 적기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림.

◈ 허희정 위원
○ 식중독 사전 위생 감시를 위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사전 검사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설명 바람. 한시적, 상시적 점검 여부 질의함. 학교, 유치원, 기업체 전부를 검사하면 몇 개소나 되는지와 가능하면 시민 건강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수질측정망 20지점을 운영하는데 태화강 10곳, 동천 4곳, 회야강 2곳, 도시관류에 4곳을 예정하고 있음. 예년과 비교 시 울산의 수질 측정 결과는 어떠한지 질의함. 도시관류는 4곳 정도인데, 사실은 시민들과 인접한 소하천인 것인지. 척과천, 굴화천, 천상천 등의 소하천에도 1곳 정도씩 수질측정망을 두는 것은 어떠한지. 기타 공공수역인 하천, 호소, 해안 관광지 등도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신다면, 시민들이 여름철 물놀이하는 곳으로 즐겨 찾으시는 해수욕장, 석남사 계곡 등 물과의 접촉이 있을 곳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함.

◈ 이은주 위원
○ 농산물 유해 물질 검사 580건에 로컬푸드 농산물,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온라인 유통 농산물 검사로 나와 있는데, 1건이 의미하는 바는. 연구원의 인력 등 여건에 비하면 적정한 건수인지 질의함.
○ 식품 방사능 검사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양식장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방사능 수치 등 결과는 어떠한지 질의함. 학교급식 등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더 관심을 갖고 추적해 주시길 당부드림.
○ 울주군 내와리 인근 불법 성토 사건과 관련해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울주군에서 2번의 민간기관에 의뢰한 바 있는데, 검사 결과 여부 질의함. 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신이 있는데, 부서의 의견과 인력, 장비 등의 개선책에 대한 고민 필요성 강조함.
○ 연구원 현원이 정원보다 7명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부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장비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추진 당부드림.

◈ 권태호 위원장
○ 전문성 기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 연구과제를 시와 중앙부처 정책에 환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조사연구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전달 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함.
○ 연구결과의 최종 반영 주체가 개별 소관부서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은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됨. 연구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 연구자료 제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할 부서의 행정처분 여부 등을 공문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만큼, 후속조치 담당부서가 없는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직진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폐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PFAS의 업종별 배출특성과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질관리 정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음. 울산시도 하고있는지.
○ 현재의 악취검사, 이동측정차량, 공단별 데이터베이스, 기업체 공정개선 사업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부서의 고민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등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여 의회 제언을 반영해주는 계기를 삼아주기 바라며, 보다 능동적인 업무 당부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 이성룡 위원
○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시민건강국을 복지보건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감염병 대응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 공공보건 기반 구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통폐합 시 시민 건강 관련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업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보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음. 지역사회에서 시민건강국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나 울산 시민 연대, 건강 연대 등에서도 반대 여론(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부서의 의견은. 조직의 효율성만 앞세워 시민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며, 재검토 당부드림.
○ 남구와 중구 보건소장이 공석으로 현재까지 미채용된 사유와 공개채용시험 절차를 4회가 실시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함. 지역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공개모집 후 적격자가 없을 시 보건 등의 직렬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 체계에 맞춘 개선을 당부함. 또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어 의사 면허 소지자로는 채용이 어려우므로 고집하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현 체계에 대한 부서의 역할과 지역의 보건 체계 확립을 위해 재검토 방안 마련의 필요성 강조함.
○ 움직이는 외상센터 ‘닥터카’ 운영 지원 관련해 연간 출동 건수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2천만 원만 배정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지임을 고려하면 혜택에 따른 효과와 치료 건수 등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주취환자 응급의료센터 장비비 지원(중앙병원) 3천만 원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응급의료 자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응급환자와의 분리 등 해소 방안 여부 점검함.

◈ 허희정 위원
○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미운영에 따른 부서의 대책 설명 바람.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나 당초 지정 시 운영 목적이 야간 진료에 있었던 만큼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림.
○ 산재병원은 현재 건물 자체는 준공 단계(8월)에 가 있고, 개원은 10월로 계획하고 있음. 연차별로 병상을 추가할 계획 수립 사유는 개원 당시에 인력 확보나 운영비 문제인 것인지 질의함. 그러면 개원 시에 18개 진료과는 업무를 볼 수 있는지와 응급실 등의 운영도 개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으로서 개원 전후 울산시의 의료, 응급 등 보건 분야 협력에 문제는 없는지. 최근 울산 내의 병원에 있던 해바라기센터가 노동부 협조로 산재병원으로 옮기는데,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의함.
○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지원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환자 발견 방법에 대한 설명 바람. 정신건강 연구조사,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사업 추진은 각각 어떻게 시행하는지 상세히 설명 바람. 광역 1개소인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운영과 현황 및 청년의 기준 나이는. 고립 은둔 청소년 등에 대한 관여도 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이은주 위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 울산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상급병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환경국에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병원에서 각각의 센터를 운영하지만 건강조사에 대한 데이터 공유 및 분석, 협력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 질의함.
○ 울산의료원에 관하여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하반기에 예타면제 신청을 대응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계획과 대응책 마련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소아 의사 공백에 따른 어린이의료원 특화 추진에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울산의료의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음. 부서의 의견도 동일한지 점검함.
○ 보건소장 공석 문제와 울산대학교병원의 분만 진료 중단 및 소아과 의료진 공백 등에 대한 부서의 대응책이 있는지. 소아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함. 올해부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산모의 출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황 점검함.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선정에 따른 지역의사 20명의 배정은 내년은 배치되는 것인지 질의함. 울산에 좋은 소식으로 잘 진행되길 바람.
○ 작년에 울산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병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음. 조례상 동 센터에 대한 시의 관리 의무 규정이 있는 만큼 시의 지원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 점검함. 호스피스 병동이 3개소가 있으나 협소한 만큼 시의 협력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타 시도의 권역센터의 현황과 비교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림.

◈ 권영애 부위원장
○ 최근 3년 동안 울산시 필로폰 압수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유도 예산이 2천8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세부 설명 바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질의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년 도박중독 관리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함. 지역이 2개소, 1개소로 한정적이므로 시에서 검토 당부드림.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울대병원)가 2개 병상으로 부족해 보이는데, 문제 없는지 점검함.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함.
○ 보람병원(남구), 울산시티병원(북구) 등 달빛 어린이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미운영하고 있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발생함. 3월 및 11월 환절기에 감기에 많이 걸림. 이와 관련한 시의 대책이 미비한 상황임. 제언을 드리자면, 환절기에 동네에 운영 중인 내과 병원과의 연계 및 협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부모들의 어려움 해소 바람. 생애주기별 의료 로드맵 제시를 통한 울산시민의 안전 확보 노력 당부드림.

◈ 권태호 위원장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선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내년에 20명 의료인 배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용 질의함.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의료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의료진과 가족이 울산에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주지원 정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지역 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 건의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확보가 필요함.
○ 부서에서도 사명감 가지고 행정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라며, 행정집행에 흔들림 없도록 원칙에 따라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림.
○ 울산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세계음식문화관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과 실적 점검함.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므로 운영 실적과 성과를 파악해야 함. 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겼다는 이유로 실적을 단순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 의견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개선책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울산의료원 관련 의료인력의 중요성 제기하며, 실제 병원을 운영할 전문의와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함.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