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5.(수) 10:00 ～ 12:1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허희정 위원
○ 복합생태관광센터는 ‘29년까지 다운2택지에 206억원을 투자하여, 울산 환경 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임. 그런데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계획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21년 10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바 있고, ’25년에는 선바위공원 내에 건립한다는 검토 보고까지 되었다가 그린벨트 문제로 우회하여 ‘26년 2월, 다운2택지로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은 사안임.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정리가 안 되고 끌어온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람. 다운2택지에는 들꽃학습원, 문화유산센터 등이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의 활용도는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센터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한다면 울산 내 타 지역이 더 나은 선택지는 아니었는지 의견을 제기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3개 센터에 배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성암소각장 1, 2호기의 재건립은 1,645억 원을 투입하여 ’20년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완료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200톤 2기의 시설을 대체하여 230톤 2기로 재건립하는 사업임. 성암소각장 1, 2호기를 재건립하는 사유와 위치, 기존의 시설은 재건립된 후 폐로하는 것인지 질의함. 철거 후에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당부드림. 소각장 및 매립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답변 바람.
○ 홍수대응 능력 증대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주기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 척과천 관련 이번 달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공사 내역을 설명 바람. 척과천 외에도 다수의 하천들이 건천에 가까워, 천변에 수풀이 가득 차고, 웅덩이가 썩고 있는 상황임. 하천 내의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는 것도 폭우에 쓰레기들이 뭉쳐서 하천이 넘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산책로 경관 해결도 될 것임.

◈ 이은주 위원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관련해 기능 및 최근 3년간 업무 실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센터장 현황(전공 등) 질의함.
○ 대기 점검 관련 시설 현황과 점검 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현황에 대해 질의함.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드림.
○ 울산 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장례식장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과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일회용 용기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장례식장과 각종 행사장인 만큼, 부서에서 민간업체의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당부드림. 민간이라고 해서 제약을 두기보다는 다회용 그릇(국, 밥그릇)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척 업체와도 협의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점검과 추진계획 수립을 강조함.
○ 여천하수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유 및 추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 바람. 기본설계 및 편입 토지 보상은 시비로 완료한 것인지와 우선협상자 지정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질의함.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BTO로 추진하면서 문제는 없었는지. 온산국가산단의 공장폐수의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국비 비중이 적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본 의원이 이전에 동구 대왕암공원 내 고래생태체험장 설치를 반대하여 사업이 미추진 되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이 환영한 바 있음.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 관련해 중구 주민과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며, 공론화를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권영애 부위원장
○ 맑은 물 공급사업 관련 추진 상황을 질의함. 낙동강 물을 가져 오는 경우에도 대구, 경남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운문댐 역시 비슷한 상황임. 반구대 수위 조절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향후 현재보다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 되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작년에 발생한 가뭄에 대한 대책과 회야댐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질의함. 가장 중요한 물 수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함.
○ 산업 폐기물 처리는 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관리 현황 질의함. 산단 개발계획 변경 거부처분 행정소송 패소 관련 부서에서도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함.
◈ 이성룡 위원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아파트 연합회에서 반대 사실이 있었는지와 주차장 부족 및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은 없었는지 질의함.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센터 건립 시 세부 계획 수립 바람. 정원지원센터도 건립 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동 센터 역시 우려되는 만큼, 실시설계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의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중단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울산의 역사와 태화강, 원도심의 미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수변 관광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학성공원 일대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으며, 본 의원도 국가정원과 연계되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공론화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권태호 위원장
○ 서울시의 청계천 물길복원사업의 경우 골목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 이후 주요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하였던 사례를 기억해 주기 바람. 본 의원이 학성동 물길사업의 해당 지역구에 살아본 바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문화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조차 어려운 상황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공론화의 대상이 모호함. 시민의 대표가 바로 본 의원들임. 용역비가 8억 원 가까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며, 타당성 조사 및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온 상황임. 사명감과 곧은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노력 당부드림. 울산이 산업도시이자 재미있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수상보트 운영, 관광객 체류 유도, 정유재란 스토리텔링의 관광상품 등을 통해 관광객 수요와 수입이 증가하고,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이 웃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함. 재해 방지효과도 있는 만큼 관광인프라 확대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림.
○ 산단개발계획 변경 거부처분 행정소송 패소로 허가가 불가피해진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매립을 우선한 사유가 처리단가, 외부 폐기물 반입, 사후관리 책임 등을 공공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패소 사유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원인 분석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행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주기를 당부드림.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이은주 위원
○ 송수관로 복선화 체계 구축 관련 사업 내용과 천상 계통의 경우 천상천까지만 공사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동구 지역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 내용과 기존에 동구 전역에 블록 지정이 되어 있었는지 설명 바람. 사업 완료시 누수사고 등에서 블록을 차단하고 분할 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질의함.
○ 고래수 생산 현황과 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 관련 질의함.

◈ 권영애 부위원장
○ 울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인지. 그럼에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많으며, 최근 석회질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종합적인 대책 수립 현황 질의함.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은. 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므로 검토 당부함.
○ 고래수에 대한 홍보 정도에 대해 질의함. 상수도 수돗물이 음용 가능한 수준임에도 일반 시민들의 직접 음용율이 낮은 편임. 시에서 수질 관리 개선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수질 관리와 고래수 보급 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기를 당부함.

◈ 이성룡 위원
○ 작년 울주군에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단수 사례가 있었는데 세부 내용과 미리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는지 질의함.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인지. 지난 연말 공업탑 인근 누수 사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타 시도 방문을 해보면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상황판에 현황이 기재되게 되는데, 울산시의 구축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지. 시급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척해주기 바라며,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허희정 위원
○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원수, 정수 및 수도꼭지의 수질 검사 결과를 월 1회 공개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공개하는지와 현재 울산의 수질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질의함.
○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비오고 나서라던지 먼지가 앉은 곳이 있음. 음수대에 수질 검사결과 등을 게시할 계획 강구 당부함. 또한, 연 1회로는 시민들이 안심하기 어려우므로 검사 횟수를 늘려줄 것을 당부함.
○ 병입수 수질검사는 월 1회를 한다고 하는데, 1일 400ml 2만 병 생산이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부서의 의견은. 최소 2병 정도는 생산 즉시 샘플링 검사를 해주기를 제언함.
○ 고래수 보급 현황과 창고적재 수량이 적재 가능량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함. 축제 행사용으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였는데, 적극 홍보를 통해 수돗물 안정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권태호 위원장
○ 회야댐 리모델링, 송수관로 복선화, 배수지·가압장 확충, 블록시스템 정비, 수질검사, 고래수 병입수 생산시설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임.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및 단수 사고가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음. 남구 달동 예술회관 사거리의 상수도관 파열로 단수되고 도로 통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수년간 누수 사고와 노후관로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 현재 수돗물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질의함.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람. 재난 시에 서울주 지역 단수사고처럼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재 노후관로 정비 우선순위가 누수 이력, 파열 사고 가능성, 단수 피해 규모, 교통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함. 노후관로와 부속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함. 상수도 공급은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므로 의원님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개선해 주기를 당부함.